[한중일 저출산 문제] 중국 “콘돔에도 세금부과”, 일본 “출산비 무상화”

한국에서는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의 확대, 보육시설의 확보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출산 정책을 개정하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또는 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것도 모자라 ‘콘돔’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상 천외한 저출산 해법으로 초 강수를 두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의 적극적 장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비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공적 의료보험으로 자연분만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연분만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다. 정부는 출산 시 50만엔(약 440만원)의 출산·육아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산 비용이 50만엔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출산·육아 일시금은 폐지하고 대신 자연 분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전액 보험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