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연방 의원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일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가거나 업무를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대비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앤디 김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화요일 상원 연설에서 “2019년 의회에 들어왔을 때 대통령과 의원들이 셧다운 중에도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역겹다고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의원들의 급여 지급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6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수를 법률로 정하며, 미합중국 재무부로부터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정헌법 제27조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봉사에 대한 보수를 변경하는 어떠한 법률도 하원의원 선거가 개입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의원들이 스스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피트 아귈라(Pete Aguilar)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의원들의 급여 포기 제안에 대해 “헌법이 의원들이 급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의 법”이라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잠시 동안 급여를 보류하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며, 모든 의원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동참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랄프 노먼(Ralph Norman) 하원의원을 포함한 소수의 의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의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소급 지급 또한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재도입했다.
자발적 급여 보류를 요청한 의원들 중에는 뉴저지주 민주당 조쉬 곳하이머(Josh Gottheimer) 하원의원과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세스 모울턴(Seth Moulton) 하원의원, 버지니아 제임스 워킨쇼(James Walkingshaw) 하원의원, 플로리다주 공화당 캣 캠맥(Kat Cammack) 하원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캠맥 의원은 X에 올린 영상에서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도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워킨쇼 연방하원의원은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 휴가상태가 되는 연방 공무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나의 급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자신과 직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에도 지역구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연방 공무원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거의 모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연봉은 174,000달러로, 이는 다른 연방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의원들이 식료품, 의약품,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결하는 데 의존하는 금액이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반납 운동이 셧다운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