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의회 예산안 처리 실패로 10월 1일부로 셧다운에 들어갔다. 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근무 또는 일시 해고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했다.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은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민주당안은 47표에 그쳐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셧다운 시행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은 ‘비필수 업무’를 우선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 지연과 공공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2018~2019년 셧다운 당시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본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혼란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유지 여부다. 민주당은 지원 연장을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불법 이민자 의료혜택 문제를 거론한 뒤,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해고할 수 있다. 셧다운 기간에도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 해고도 감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워너·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상식적인 예산 법안을 거부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영킨 주지사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바 11지구에 당선된 워킨쇼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셧다운을 빌미로 연방 직원 대량 해고를 촉구한 것을 불법이라며, 연방 직원들은 트럼프의 미국인 의료보험 삭감 게임에서 정치적 인질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언론들도 정치권의 날 선 발언을 전하며 책임 공방을 조명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인 존 튠(John Thune) 원내대표는 “셧다운은 정치적 선택일 뿐, 실질적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위기는 공화당의 비타협적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정부를 닫았다. 셧다운의 길이를 결정할 사람은 척 슈머”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양당이 초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 공은 공화당 쪽에 있다”며 맞섰다.
일부 언론은 연방 기관이 직접 정치적 메시지를 노출한 이례적 상황도 보도했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홈페이지에 붉은색 배너를 띄워 셧다운의 책임을 “급진 좌파(Radical Left)”에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불렀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 공무원들의 생활 불안정이 가중되고 국립공원·여권 발급·비자 심사 등 대민 서비스가 마비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항공사 관련 업무 지연으로 여행객 불편도 불가피하다. 특히 가을철 한국행을 계획한 동포들은 출발 시간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제적으로는 연방 지출 지연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 셧다운이 몇 주 이상 이어질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