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오랜 지연 끝에 합법적 대마초 시장 개설 논의가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주 의회가 구성한 초당적 합동위원회가 20일 주 의사당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과세, 형평성, 소규모 사업자의 역할 등 핵심 쟁점을 주제로 수 시간에 걸쳐 전문가 발표를 청취했다.
이 위원회는 글렌 영킨 주지사가 소매 유통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을 거부한 이후, 의회가 별도의 결의안으로 올해 새로 출범시킨 기구로 2026년 판매 개시를 목표로 합의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정책 전문가, 형평성 옹호 단체, 재정 분석가, 그리고 생계가 걸린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버지니아가 어떤 규칙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주지사와 하원의원 전원 등 주요 선거가 치러지는 해와 맞물려 정치적 의미가 크다.
공화당 소속 영킨 주지사가 청소년 안전과 범죄 증가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하원의원은 합법적 소매 제도를 지지하며 “완전한 규제 아래에서 판매되고, 세수는 교육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는 2021년 소량 대마초 소지와 가정 재배를 합법화해 남부 지역 최초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소매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올해 초 의회는 2026년부터 규제 시장을 열자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했으나 영킨 주지사가 거부했다. 이에 의회는 주지사 승인 없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2028년까지 공개 토론과 입법 준비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주의회 협의회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정책 전문가 안드레아 히메네즈는 23개 주의 시장 구조를 비교하며 과세 방식과 재원 배분 사례를 소개했다. 메릴랜드, 콜로라도, 뉴욕, 코네티컷 등은 각기 다른 과세 모델과 형평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가격 하락과 세수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은 핵심 의제였다. 비영리 단체 마리화나 저스티스의 첼시 힉스 와이즈 대표는 “흑인이 백인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대마초 관련 체포·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입법의 출발점이었다”며, 소외 지역에 투자하는 ‘대마초 형평성 재투자 프로그램’ 등 초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석가들은 현재 법안 기준으로 연간 6천만2억 5천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했다.
‘디스트릭트 햄프 보타니컬스’를 창업한 바버라 비들은 2023년 헴프 유래 제품 제한법 통과 후 매출 절반을 잃었다며 “대기업만 유리한 규칙은 지역 경제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인 에릭 스팬바우어는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규모 면허, 낮은 신청비,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2026년 도입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대마초 소지는 합법이지만, 구매는 여전히 불법인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