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정부 통제 아래 두고, 치안 회복을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D.C.의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을 직접 연방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District of Columbia Home Rule Act)’ 제740조를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수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자 문제와 범죄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도 약속했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주방위군의 거리 순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연방 정부가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면 검사를 늘리거나, 수년째 공석인 D.C. 고등법원 판사 15석을 채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약 500명의 연방 법집행관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100명 이상의 FBI 요원, 40여 명의 연방총기·폭발물단속국(ATF) 요원,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 인력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에서 워싱턴 D.C.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살인, 강도, 주거침입 사건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으며, 전체 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26% 줄었다.
바우저 시장은 “전쟁 지역에 비유하는 것은 과장되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6월, 그는 주지사들에게 ‘거리를 장악하라’고 촉구하며, 흑인 인권 시위(Black Lives Matter)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투입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