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한민국대사관은 4월 11일, 최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미국 이민정책 관련 2차 이민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이민 정책 변화가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민법 전문가인 양윤정 변호사와 다니엘 황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및 한인 단체 관계자,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강화된 고용 관련 단속과 입국 심사 기준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대사관은 미국 내 한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사 조력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이민국의 단속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확대되고 있어, 한국이나 타국 방문 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항에서 I-407 폼(영주권 포기 동의서) 서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말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양윤정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I-9 고용 확인 양식에 대해 설명하며, “ 불법고용단속에 대비해 I-9폼을 최신판을 다운받아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하고, 사본과 함께 직장에 비치해둘것”을 권고했다
다니엘 황 변호사는 “서류미비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서류미비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체류자 은닉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범죄는 경우에 따라 최대 20년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함께센터의 조슈아 안 팀장은 불시 단속에 대비해 신분을 증명할수있는 문서를 항상 소지하고, 관련 정보를 앱 등을 통해 사전에 숙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의 I-9양식을 고용일후 3년 근무 종료후 1년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허정미 참사관은 “영주권자조차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국 과정도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교통 위반, 과거 시위 참가 경력 등도 입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봉주 영사는 “추방 대상이 된 한인이 체포되었을 경우 영사관을 통해 접견 요청, 가족 연락,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여권이 없거나 만료된 경우 긴급 여행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감 중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미국 당국과 협의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각 한인 단체 및 권익 단체들도 향후 대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인들이 미국 내에서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앞으로도 동포사회에 미칠수있는 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이민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내 체류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14세 이상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정부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18세 이상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등록된 정보는 추방이나 기소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미등록 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 규정은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NAKASEC은 불법적인 이민 단속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민 긴급 대응 핫라인(1-844-500-3222)은 영어와 한국어로 지원되며, 스페인어 사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핫라인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이민자를 위한 내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4 Immigrants)’ 모바일 앱은 22개 언어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ICE 또는 법 집행기관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소리 내어 읽어주거나, 긴급 상황에서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앱은 또한 권리 정보, 영사관 찾기 기능, 가족 비상 계획 샘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