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의회는 토요일 45일간의 정기 회기를 마무리하며 세금 감면부터 보육 지원까지 다양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한 대규모 연방정부 직원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후반 다시 의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 연방 판사는 해고 절차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수도권 정부위원회(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에 따르면 약 31만 5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거주하는 버지니아 주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연방 공무원은 수백 명 수준이지만, 이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 브라이언 슬레이터 버지니아 노동부 장관은 “현재까지 300명 이하의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었다”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신청이 들어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새로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를 이끄는 민주당 소속 데이빗 불로바 의원은 ‘이 문제는 많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슬레이터 장관은 주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취업 지원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상원 재정위원장 루이스 루카스 의원은 “영킨 주지사가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지 논의한 적이 없다”며 “그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 의회는 회기 종료 직전 2년 예산을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납세자 1인당 200달러 환급금 지급, 주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보너스 지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 환급은 10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수정안에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버지니아는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메디케이드 확대를 신속하게 종료하는 ‘trigger law’을 적용하는 9개 주 중 하나다. 당초 상원 예산안에는 연방 지원금 변화 시 등록 취소 전에 감독 소위원회를 소집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통과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영킨 주지사가 제안한 핵심 조항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의 제안에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개인 납세자에게 최대 150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 이하 가구에 최대 300달러의 차량세 환급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팁에 대한 세금 감면안도 무산되었다.
이번 예산 수정안과 함께 수백 개의 법안이 영킨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하게 되며, 그는 이를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추가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 의회는 4월에 다시 모여 주지사의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향후 30일 동안 법안을 검토할 것이며, 재개 회기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많은 법안들은 작년 봄 영킨 주지사가 거부했던 법안들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중에는 ‘Daughters of the Confederacy’ 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출산 후 1년간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산후 도우미 방문을 지원하는 법안 등 유색인종 여성의 모성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도 통과되었다.
한편, 작년에 부결된 선거 자금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는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었다. 이는 선거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