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형수 중 6명의 사형을 면제하고, 이들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고 월요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형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발표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테러 및 증오 범죄를 제외한 모든 연방 사형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버지니아에서 감형된 사형수는 다음과 같다.
- 카를로스 데이비드 카로: 2007년 연방 시설 내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 카로는 텍사스 신디케이트 교도소 갱단의 리더였으며, 2003년 8월, Caro와 다른 갱단원은 루이지애나에서 수제 칼로 수감자를 29번 찔렀다. 그는 버지니아주 Lee 카운티의 고도 보안 미국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03년 12월 17일, 카로는 동료와 아침 식사후 젖은 수건을 목에 감아 동료를 목 졸라 죽였다.
- 토마스 모로코 헤이거: 1993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마약관련 문제로 19세의 젊은 엄마를 욕조에서칼로82번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07년 사형 선고,
- 제임스 로안 주니어: 1993년 마약 관련 일련의 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 그는 코리 존슨과 리처드 티프턴의 공범으로, 검찰은 세 남성이 리치먼드의 내도시 갱단의 일원이었다고 밝혔다.
- 데이비드 앤서니 러니언: 2009년 청부 살인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 선고, 당국은 이 살인이 보스의 아내와 그녀의 남자친구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강도 사건으로 위장되었다고 밝혔다.
- 리처드 티프턴: 1993년 마약 관련 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사형 선고. 그는 코리 존슨과 제임스 로안 주니어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 호르헤 아빌라 토레즈: 전직 해병으로 2005년 시카고 교외에서 자전거를 타던 두 소녀 로라 홉스(8세)와 크리스탈 토바이아스(9세)를 성추행하고 살해했으며, 4년 후 알링턴의 교내 숙소에서 해군 장교 아만다 스넬(20세)을 목 졸라 죽였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 사형선고를 받은 3명의 수감자만이 여전히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모더 에마누엘 AME 교회에서 아홉 명의 흑인을 살해한 딜런 루프,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그리고 2018년 피츠버그의 트리 오브 라이프 시나고그에서 11명을 총으로 쏜 로버트 바우어스이다. 바우어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유대주의 공격을 자행한 인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폭력 범죄를 줄이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다”라며, “오늘 저는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감형한다. 이러한 감형은 제 행정부가 테러 및 증오 동기 대량 살인을 제외한 연방 사형에 대해 부과한 모라토니엄과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연방 사형제도에 대한 프로토콜을 연구하기 위해 모라토니엄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사형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과거에 테러와 증오 동기 대량 살인을 제외하고는 연방 사형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는 “이 살인자들을 단호히 규탄하며,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상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가족들을 위해 슬퍼한다”라면서도, “제 양심과 공공 변호사, 상원의 사법위원회 의장, 부통령, 그리고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경험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양심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가 제가 중단한 사형을 재개하도록 방관할 수 없다”고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의 마지막 외국 순방에서 이탈리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한 후 연방 사형을 감형할 수 있다는 추측이 심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후 사형 확대를 자주 언급했으며, 2024년 선거 캠페인을 발표하는 연설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마약과 인신 밀수업자들을 처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지어 중국의 마약 밀수업자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칭찬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13건의 연방 사형을 집행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