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 정치 상황, 법따라 진행돼야…국민과 어깨 나란히 할 것">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야당의 탄핵 시도 등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민주적 회복력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거듭 중요성을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언급하며 “3국 동맹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안 한 與, 정권교체 피할 당리당략 우선한 것" 사법 당국 수사 필요…단 구속해도 윤 '옥중 통치' 저지 못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일본에서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일로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제 신용도(신뢰도)가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아사히는 10일, ‘한국 정치의 혼란, 권력의 폭주…끝까지 규명해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국가 원수가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봉쇄하려 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의회 및 사법을 통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후 선포된 정치 활동 일절 금지·보도 통제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군사 독재자의 행동 그 자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여당 의원은 정권 교체를 피할 당리당략을 우선한 것으로 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책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과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는 본인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시키지 않는다는 여당의 ‘수습책’에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확인했지만 사실상 “방일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단 신문은 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옥중정치’를 저지할 수 없고, 직무 정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추진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소영,권진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