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뉴스브리핑. 미국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없는 국방수권법안 합의

12월10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美 “바이든 대화상대는 尹대통령”…한·한 체제 다시 선그었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美서 퇴출 위기 틱톡, 법원에 ‘사업권 금지’ 효력 정지 요청
법률 통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위기에 몰린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측이 연방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9일 법원에 요청했다.

피살된 보험사 CEO에 ‘냉랭’.. 분노 폭발한 미국인들, 무슨 일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50) 최고경영자(CEO) 총격 살해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 건강 보험 산업에 대한 환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분노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아동강제 분리 원주민 기숙학교를 국립기념물로 지정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 남아있는 옛 미국 원주민기숙학교 한 곳을 국립역사기념물로 9일 지정했다.

“실수로 총 떨어뜨려 父사망”… 美공중보건국장 지명자, 의사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공중보건국장으로 지명한 재닛 네셰이왓(48) 박사의 의사가 된 계기는 13세 때 겪은 비극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6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트럼프 차남 “미국은 합리적 규제로 암호화폐 강국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미국은 합리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암호화폐 강국이 될 수 있다”고 9일 말했다.

앙골라 방문한 바이든 “노예제는 원죄…감춰도 지울 순 없어”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앙골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예제는 미국의 원죄”라며 과거사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미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美하원 외교위원장에 ‘대북 강경’ 매스트…두다리 잃은 파병군인
인공지능 거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붐에 적극적으로 올라탄 반도체 설계기업 마벨테크놀로지,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2018년처럼” 트럼프1기 보복관세 언급한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 보험사 CEO 살해 혐의 명문대 출신 男 체포…”미 재계에 적대감”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유명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 피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소식>
혹시나 하는 경우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였다
헌법 제84조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에 해당하게 되었다.

여, 야당에 ‘삭감 예산안’ 증액 요청했지만 협상 결렬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은 증액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오늘 내란 상설특검안 처리…이 시각 국회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곽종근 “검찰, 윤석열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계엄 실행 유도 질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12·3 내란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조경태·배현진 ‘尹 탄핵’ 표결참여…3명만 더하면 200명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힘 의원 사무실 앞 현수막 달았다고 “칼 들고 찾아간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지역 현수막 업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칼 들고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막말을 한 일이 벌어졌다.

‘탄핵 반대’ 둑 무너지나…소신 밝힌 김상욱·조경태, 배현진은 표결 참여
지난 12.7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에서 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탄핵 찬성·반대 입장을 오가던 조경태 의원도 “14일 토요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를 주장하면서다.

계엄 이틀 전부터 “지시 대기하라”…윤곽 잡히는 준비 정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각급 부대와 인물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계엄을 향해 치달았던 모습이 군 관계자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윤석열 잘했다! 그럼, 마누라 지켜야지”…차유람 남편 이지성 ‘엄지척’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올해 본업으로 복귀한 ‘당구 여신’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기 마누라를 지켜야지, 잘했다. 납자답다. 멋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기능 유지에 혼신의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소식>
아사드 남기고 간 시리아 화학무기…전문가들 “사용 어려울 듯”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의해 축출되면서 시리아 독재 정권이 은닉한 화학무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印 부자들, ‘트럼프 타워’에 열광… 10개로 늘어난다
인도 전역에 ‘트럼프’ 이름을 내건 빌딩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관세 ‘장군’에 중국 과징금 ‘멍군’…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중국 반독점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학살자’ 아사드 정권 감싸온 중국, 시리아와의 관계 시험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반군의 대반격으로 몰락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중국의 대(對)시리아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간식 오레오-허쉬 초콜릿 ‘한식구’ 되나
오레오 쿠키와 리츠 크래커 등으로 유명한 미국 제과 기업 몬델리즈가 허쉬 초콜릿을 생산하는 허쉬 인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과 반도체 경쟁, 韩 앞선다 우월감 아닌 치열한 경쟁모드로 접근해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우근 칭화대 집적회로학과 교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기술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초격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상 훼손된 푸틴, 우크라 휴전 협상 강경해질 듯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 러시아로 망명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됐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中, 美·유럽에 드론 핵심 부품 수출 제한…우크라에 ‘불똥’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인기(드론) 핵심 부품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이 추가로 내놓은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에 따른 보복으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숙적 초토화·영토 확장…이스라엘, 시리아 혼란 틈타 숙원 성취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권력 공백에 편승해 숙원을 이루기 위한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시리아 내 숙적들의 기반을 신속하게 초토화하고 과거 전쟁으로 빼앗은 시리아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까지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