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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뉴스브리핑.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친명계의 정치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샌프란시스코 명물 케이블카, 재정난에 폐지 위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케이블카가 재정난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오는 2026 회계년도에 3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케이블카 운영 중단을 포함한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DOGE 근무조건은 주80시간 + 무보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을 맡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조직인 ‘정부효율부'(DOGE)의 구인 조건이 빈축을 사고 있다. 구인 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공지 글에는 “수천 명의 미국인이 DOGE에서 우리를 돕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인 데 매우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비용 삭감 업무에 매주 80시간 이상 일할 용의가 있는 초고지능(super high-IQ)의 작은 정부(small-government) 혁명가들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IRA 세액공제 축소에 이어… ‘반도체법’도 폐지·수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IRA는 물론 반도체법까지 손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보건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지명…JFK의 조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백신 반대론자인 로버트 에프(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실세’ 머스크, 외교문제도 개입? “이란 유엔대사와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란 유엔(UN) 대사와 만나 이란과 미국 사이 긴장 완화 방법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美 트럼프 2기 내무장관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지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새로운 내무장관으로 올해 68세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명됐다.

‘투자의 귀재’ 버핏, 애플 팔고 도미노피자 샀다

최근 보유하던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주식 지분을 대거 내다 팔아 주목받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도미노피자와 풀 코퍼레이션(Pool Corp.) 주식을 사들였다.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경제적 여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WTO 무력화’ 가능성… ‘분쟁 중재자’ 없어지나

집권 1기 때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30여 년간 다자무역을 뒷받침해온 WTO 체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공화당 농촌 상원의원들 “美농산물 수출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일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이견을 드러내 주목된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다른 국가들이 농산물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식>
“무죄 확신”…민주, 李 선고 당일까지 총력 지원 사격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힘 내전 멈춰세운 ‘이재명 1심’…김건희 특검 국면 전환 기대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신하는 여권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거점지로 도약”… 새만금, 대규모 산업 용지 필요

새만금이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마이스산업(MICE) 3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 용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전문위원 ‘0’

해외 기업이나 외국 정부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감 겨우 봉합하니 ‘당원 게시판’…다시 등 돌린 친윤·친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으로 뜻을 모으며 봉합되는 듯 했던 친한(친한동훈)계과 친윤(친윤석열)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항소할 것,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현충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서 독립유공자 9명 이름 다시 부른다…정부기념식 첫 롤콜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17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내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은 후손·묘소 없는 무후 독립유공자 647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 명비가 있다.

특전사 고공강하 경연대회 개인 1위 이필우… 단체전은 독수리여단

군과 민간의 고공강하 최강자를 가리는 제46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경연대회에서 ‘정밀강하’ 개인전 1위는 특전사 독수리여단 이필우(사진) 원사, 단체전 1위는 특전사 독수리여단이 차지했다.

추미애 “윤, 군 골프장서 개인 전용 카트 직접 공수해 사용” 제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시기 군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군 골프장에서 본인 전용 카트를 공수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尹 순방 페루서 육해공 방산 수출…장갑차 840억원 최종 계약, 함정 6400억원 수출 용골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페루에서 방위산업 수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소식>
중국 10월 소매판매 예상 웃돈 4.8% 증가…산업생산 5.3% 늘어

중국의 지난달 소매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맹폭 지속 와중 휴전협상 일부 진전

레바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맹폭이 잦아들지 않는 와중에 휴전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BBC가 본 수능 “세계서 가장 힘든 시험…사회적 지위 결정”

“수험생 50만명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짧은 적막에 휩싸였다.”

우크라 공격 강화하는 러시아… 하르키우 핵심 요충지 대대적 공략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료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로 전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전략 요충지 집중 공략을 통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벤앤제리스, 모회사 유니레버 고소…”팔레스타인 지지 입막음”

로이터에 따르면 벤앤제리스는 전날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니레버가 팔레스타인 난민 지지 표명 시도를 막고 이사회를 해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관중석에서 “이스라엘 싫다” 또 축구팬 폭력, 반유대주의 때문?

현지 시각 14일, 프랑스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 팬과 이스라엘 팬들 사이 싸움이 일어났다. 경기 시작 10분 후, 관중 간 다툼이 있었고, 보안 요원이 개입해 안전선을 설치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中, ‘남중국해 분쟁’ 필리핀 군함에 보급 허용…군경 연일 순찰

중국 해경은 15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정박해있는 필리핀 군함에 대한 물자 보급을 임시 허용했다고 밝혔다.

태국서 ‘마사지 생중계’ 말린 주인 폭행 혐의 한국인 체포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마사지숍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한국인이 이를 제재하던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푸틴, ‘영화 소품용 탱크’까지 전장 투입?…영화감독이 70년된 T-55 전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극심한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군이 전쟁 영화의 소품으로 사용됐던 전차까지 전장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유엔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종 청소에 부합한다며 이스라엘에 자제를 촉구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