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외선거, 적극 참여 해주시길”…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재외동포청이 탄생하기 전 정부 부처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있었다. 하지만 재외동포 수가 2021년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턱 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등이 중심이 되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재외동포 및 이민 교류 관련 정부부처 설립을 과거부터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천으로 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공식 설립되었다.

민,관,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랜기간 추진된 이 동포청 설립 과정에서 우리는 재외동포청설립추진단 단장이었던 김석기 의원(경주)을 빼 놓을 순 없다.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에서 발표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맞추어 김석기 의원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소개한다. 참고로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투표 홍보를 위해 워싱턴을 수 차례 방문했으며, 워싱턴 동포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 중에는 필자와도 고성이 오갈 정도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다.

▼ 2017년부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시고, 당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단장을 맡아 동포청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신 김석기 의원님, 재외동포청 출범의 추진 과정 및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지난 수십 년간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매 대통령 후보마다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계속해서 좌절되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에서는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시킨 후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제가 단장을 맡아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동포청 출범으로 달라진 것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겨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실질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에 불편함을 느껴왔을 재외동포들이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더라도 본인 인증과 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자 여권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 도입, 재외공관에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 시범 설치,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알림톡 서비스 개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 당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많은 동포들과 소통하실텐데,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동포들의 반응은 어떤지?

→ 재외동포청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소외된 동포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위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 일본 원폭 피해 재일동포, 파독 광부·간호사 대통령실 초청과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그 예이다. 이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동포들을 잊지 않고 예우하는 모습을 보며 재외동포로서 더욱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D.C., 뉴욕, LA 3개 도시를 방문해 600여 명의 동포분들을 직접 만나뵀을때, 뜨거운 환호와 함께 동포청에 대한 기대와 모국에 대한 동포들의 감사한 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뿌듯함을 느낀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낀 순간이었다.

▼ 올해 재외동포청 예산이 1,000억 원 이상으로 확정되며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 2024년 재외동포청의 예산 규모는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의 작년 예산인 676억 원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2024년 정부 전체 예산 656조 6,000억 원 중 0.02%에 불과해 여전히 너무나 적은 실정이다. 재외동포청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들이 힘있게 추진된다면 관련 예산 역시 동포 규모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재외동포 한인 정체성 함양,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취약 동포 지원, ▲영사서비스 확대 구축 등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항상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 힘쓰는 의원님께서 재외동포 관련 발의한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제가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시행규칙으로만 규정되어있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 계획, 방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활발한 재외선거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상태에 있다. 또한 동포사회의 현안 중 하나인 복수국적과 관련해 2022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국적법」개정안도 발의했다.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당의 입장과 개인의 생각은?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고령 동포분들이 노후를 고향에서 보낼 때 법적으로 ‘외국인’이기에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만 65세 이상 동포에 한해 복수국적 취득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지금까지 매년 2,000~3,000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자가 됐다.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복수국적 회복이 가능한 연령을 만 65세에서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해온 바, 최근 국회에서는 허용 연령을 40대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만큼 앞으로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정부와 적절한 연령을 모색해 나가겠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개인의 생각은?

→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1명이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해 태어난 사람은 출생시부터 두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은 법으로 규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지위를 유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기간을 놓치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9월, 「국적법」 개정으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가 신설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국적선택 기간을 놓쳤는데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남성이 국적선택 기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법무부에 소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무부에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국적과 병역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군대 문제와 직결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문제인 만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

▼ 올해 3월 치러질 제22대 총선 재외선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 2009년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역대 총 6차례의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리 당에는 좋지 않았지만 모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주신다면 이는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우리 당은 앞으로도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동포분들께서는 어느 정당이 진정으로 동포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제 확실히 느끼셨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지난 2012년 첫 재외선거 시행 이후 역대 총선 투표율이 선거인(등록인) 대비 50% 정도로 저조하다.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재외선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등록률과 투표율이 낮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재외선거는 투표를 하려면 사전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필수인데,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등록 독려 홍보를 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중 약 200만 명이 유권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명부에 등록하는 사람은 총선 기준 8만~15만 선으로, 재외유권자 대비 10%도 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지만 투표소가 멀거나, 생업이 있어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동포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투표소는 공관에 마련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3만 명이 넘을 때마다 1개의 추가 투표소를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즉, 공관을 포함해 최대 4개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에는 총 4개의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이 지역의 면적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를 합쳐 대한민국 영토의 10배 수준이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쓰고 비행기를 타는 등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재외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동포사회에서 우편투표 도입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 역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을 정도로, 궁극적으로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연히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동시에 강구 되어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각국의 우편 시스템 등 인프라 차이도 고려해야 하며, 혹여 투표지 배송 과정에 실수라도 생기는 경우엔 재외선거 제도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다양한 정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동포분들이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당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동포 여러분의 필요사항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