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질답으로 부채한도 중요 내용 정리
부채한도(debt ceiling)를 둘러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딱 한달 후인 6월1일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미 경제는 벼랑끝에 몰릴 수 있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1일(현지시간)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6월 초, 어쩌면 빠르면 당장 6월 1일 정부가 모든 (채무)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만 되면 미 정가와 경제를 불안과 혼돈으로 모는 부채한도,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로이터통신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부채한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차입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이는 연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의 누적상한선으로, 부채 규모가 이 상한선에 도달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한선을 올리거나 유예승인을 받아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상한선은 31조 400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연간 경제 생산(GDP)의 약 120%에 해당한다. 부채는 1월에 상한선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대출을 받는 반면 일부 연방 연기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로 채무를 한도 내에서 유지해 왔다.
부채상한선 인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7~8월 무렵에는 미 정부는 대출을 완전히 중단하고 오로지 세금에 의존해 지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1달러를 쓸 때마다 약 20센트를 빌리는 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대출자와 시민에게 써왔던 돈을 쓰지 못하게 된다.
◇ 미국이 부채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세계에서 부채 한도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부채한도 설정이 왜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다. 주기적으로 차입 한도를 해제하는 것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다른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관료적인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디폴트를 피하자며 일부는 재무부가 수십억 달러의 백금 동전을 주조하여 정부 계좌에 넣어 위기를 우회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속임수’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부채 한도 자체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부채를 상한한다면 법적 도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채 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똑같이 지지하고 있다. 두 당 모두 백악관 주인이 자기 당 사람이 아닐 경우 공격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 미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정부가 군인들의 봉급이나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혜택 같은 것들에 대한 지불을 못하고 미 경제는 확실히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투자자들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가장 높을 때가 만기인 어음을 피하려고 일부 7~8월 만기 미국 채권은 피하고 있다.
◇ 부채한도 위기, 점점 심해지는 이유
미국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강대강 대치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부채상한 관련 대치는 2010년 이후 공화당의 재정 매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더 심해졌다.
2011년 하원 공화당원들은 부채상한을 이용해 민주당 대통령 버락 오바마로부터 재량 지출 삭감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동요했고 역사적인 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다.
하원에서 222대 213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 4월 말 부채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지출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 부채상한 해결이 얼마나 걸리며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의미다.
부채한도(debt ceiling)를 둘러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딱 한달 후인 6월1일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미 경제는 벼랑끝에 몰릴 수 있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1일(현지시간)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6월 초, 어쩌면 빠르면 당장 6월 1일 정부가 모든 (채무)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만 되면 미 정가와 경제를 불안과 혼돈으로 모는 부채한도,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로이터통신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부채한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차입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이는 연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의 누적상한선으로, 부채 규모가 이 상한선에 도달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한선을 올리거나 유예승인을 받아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상한선은 31조 400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연간 경제 생산(GDP)의 약 120%에 해당한다. 부채는 1월에 상한선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대출을 받는 반면 일부 연방 연기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로 채무를 한도 내에서 유지해 왔다.
부채상한선 인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7~8월 무렵에는 미 정부는 대출을 완전히 중단하고 오로지 세금에 의존해 지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1달러를 쓸 때마다 약 20센트를 빌리는 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대출자와 시민에게 써왔던 돈을 쓰지 못하게 된다.
◇ 미국이 부채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세계에서 부채 한도법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부채한도 설정이 왜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다. 주기적으로 차입 한도를 해제하는 것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다른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관료적인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디폴트를 피하자며 일부는 재무부가 수십억 달러의 백금 동전을 주조하여 정부 계좌에 넣어 위기를 우회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속임수’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부채 한도 자체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부채를 상한한다면 법적 도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채 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똑같이 지지하고 있다. 두 당 모두 백악관 주인이 자기 당 사람이 아닐 경우 공격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 미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정부가 군인들의 봉급이나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 혜택 같은 것들에 대한 지불을 못하고 미 경제는 확실히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투자자들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가장 높을 때가 만기인 어음을 피하려고 일부 7~8월 만기 미국 채권은 피하고 있다.
◇ 부채한도 위기, 점점 심해지는 이유
미국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강대강 대치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부채상한 관련 대치는 2010년 이후 공화당의 재정 매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더 심해졌다.
2011년 하원 공화당원들은 부채상한을 이용해 민주당 대통령 버락 오바마로부터 재량 지출 삭감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동요했고 역사적인 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다.
하원에서 222대 213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 4월 말 부채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지출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 부채상한 해결이 얼마나 걸리며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의미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권영미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