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 코리아’ 신문사의 메인 콘텐츠는 ‘모닝 뉴스 브리핑’이다.
그래서 매일 오전 5시 30분 경, 알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일어나자마자 국내외 뉴스를 취합한다. 이렇게 편집된 뉴스브리핑은 오전 8시면 어김 없이 독자들의 카톡으로 배달된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기사가 도배되어 있다. 전장연이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줄임말이다.
전장연은 2023년 정부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2조6832억원)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 중 0.8%인 106억원만 늘리는데 그쳤다”면서 해가 바뀌자마자 다시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시위로 시민들은 전장연의 요구 내용이 아닌 이런 출근길 방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출근길엔 생계형 직장인도 적잖고 전장연 같은 사회적 약자도 포함돼 있다. 지하철 시위 갈등이 격화할수록 을과 을이 부딪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갈등 조정을 위해 지난달 19일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울시와 공사 측엔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승강기 설치를, 그리고 전장연 측엔 탑승 시위 중단과 시위로 5분 넘게 전동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 한 차례당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정을 제시했다.
승강기 설치 요구는 2001년 1월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숨지면서이다.
전장연은 “그후로 20여년을 기다렸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달라”며 누구나 누리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장애인 예산으로 보장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와 공사 측은 불수용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전장연과 경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뒤엉키는 ‘강대강’ 대결로 당분간 출근길 시민들의 고통만 계속될 전망이라 안타깝다.
2022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4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나 되는데도 시민들은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것은 불편한 대중교통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사회 생활활동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확립되었다.
1971년 의문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장애인당사자 대통령 답게 장애인 등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한 인권 대통령이었다.
김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 향상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그들의 천부 인권적인 요구에 출근 길이 불편하다고 하여 돌을 던질 자는 없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인구대비 5.1%에 걸 맞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