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한국, 일본, 중국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투자 제한 같은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관세를 한 번 부과하면 계속 올릴 수 있고, 한계도 없는 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백악관이 주관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과 관련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3월 12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FBI, 지난달 “이란, 피격시 美 서부 드론 공격 가능성” 경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란은 자국이 피격당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서해안을 드론으로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초 판단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 “전략 비축유 ‘조금’ 줄이겠다”…방출 시사한 트럼프, 얼마나 풀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유가 안정을 위해 미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 지역방송 WKR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축유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축유를 조금 줄이면 (국제유가)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전쟁 12일째 유가 폭등 공포…뉴욕증시 혼조, 다우 289P 급락
이란 전쟁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4, 미국, 천연가스 수요 폭증…2~3년내 파쇄장비 부족 온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증가와 발전용 연료 수요 급증으로 인해, 향후 수년 내 수압파쇄(프래킹) 장비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5, 사모대출펀드 환매요청 쇄도…미 클리프워터 “절반만 지급”
사모대출의 부실화 위험 우려가 월가 안팎에서 커진 가운데 사모대출 투자펀드로부터 돈을 되찾으려는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6, 트럼프 “이란 해·공군 사실상 궤멸…한 시간 내 제거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군과 공군 전력이 사실상 궤멸했다며 이란을 재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8, 이란에 최대 규모 공습…화물선 공격으로 맞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1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에 최대 규모의 공습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핵심 전장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9, 중동사태에 미국 셰일업계 반사이익…50년만에 정유소 건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셰일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셰일 가스·오일 매장량이 가장 많은 텍사스주에서는 대형 정유소가 신설됩니다.
10, 트럼프 “기뢰부설함 대부분 제거…호르무즈로 수송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석유를 운송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소식>
1. 안규백, FS 연습 현장점검…“전작권 회복 준비 충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실드·FS) 연습이 진행 중인 11일 훈련현장을 방문해 충실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당부했다.
2, 여권, 李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국민의힘 “특검 요구, 허위면 김어준 방송 고소하라”
여권 내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제안했다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즉각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3, 우원식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추진”
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4,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12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5, 여야, 추경·최고가격제 공방…”세수 환원해야” “지선용 돈풀기”
여야는 11일 중동 사태에 따른 고환율·고유가 등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6. 난데없는 ‘공소취소 타진설’… 민주, 조작기소 국조 동력 약화 우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타진’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로 인한 논란이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7, 송영길 “김남준 연수갑 가면 어렵다? 그건 패배주의…당 결정에 따르겠지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8, 김남국 “정성호가 공소취소 거래? 말도 안 돼…檢에 약점 잡힐 걸 뻔히 아는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주면 검찰개혁안에 검찰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고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지라시(사설 정보지)보다 못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9, 터미널 10곳 중 9곳 관광 안내소 없어…키오스크도 ‘무용지물’
지난 10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2여객터미널 지하 1층 고속·시외버스 승강장. 중국인 관광객 왕진 씨는 “톈진에서 부인, 두 자녀와 일주일 일정으로 가족 여행을 왔다”며 “김천 부곡행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기차(KTX)가 더 빠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캐리어(여행용 가방)를 끌고 이동하기엔 기차보다 버스가 더 편리하다”며 “공항철도로 서울역까지 가 환승을 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도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버스 시간과 요금 등 정보는 SNS(샤오훙수)에 올라온 후기를 참고했다”고 귀띔했다.
10, 軍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유찰 되나…방사청, 최종통첩에도 현대로템 최종성능평가 불참 가닥
육군이 추진하는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4.0’(Army TIGER)’ 핵심 전력을 도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024년 4월 긴급공고를 내고 진행한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업체 간 갈등으로 2년여 만에 유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상반기 목표였던 사업자 결정이 1년가량 늦어지면서 군 전력화 계획도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소식>
1,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 드론 2대 ‘쾅’…외국인 4명 부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두바이 정부 공보국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2. ‘휘발윳값 급등’에 日, 리터당 170엔 초과분 ‘전액 보조’
중동 정세 긴장으로 휘발유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170엔(약 1581.48원)을 초과할 경우 석유 정유사에게 차액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경유, 중유, 등유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동일한 보조가 실시된다.
3, 이란 전쟁 이래, 타이완 방공구역 침범하던 중국 전투기가 사라졌다
2월27일 이후 13일 동안 하루 빼고 단 한 건도 없어, 중국 해군의 주변 활동은 계속 탐지돼. ”이란 전쟁하는 미국에 추가 ‘골치거리’ 인상 안 주려고” “연료 절약” “훈련 방식 변화” 분석 다양.
4, 이스라엘 공습, “페르시아의 보석” 유적지 대거 파괴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대 문화유적 여러 곳을 파괴하면서 이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5, 오늘 전인대 폐막식…’성장 목표 하향’ 속 中양회 종료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6, CNN “러, 이란에 첨단 드론 전술 지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한 첨단 드론 전술을 이란에 제공해 미국과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돕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11일 보도했다.
7, 태국·일본 화물선도 당했다…호르무즈 해협서 4척 피격
이란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잇따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 마크롱, “중동 전쟁, 러 제재 해제 명분 아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혼란과 유가 급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분명히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정상 간 화상 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이 항공권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9, 中서 열풍인 ‘랍스터 키우기’…”앙고라 토끼와 닮았다”
중국에서 ‘랍스터 키우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랍스터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의 아이콘 모양이 랍스터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랍스터 키우기는 오픈클로를 설치하고 이용한다는 뜻이 된다.
10, 이란 반격 표적된 UAE… 영사관까지 공격받아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후 이란의 핵심 공격 대상으로 떠올랐다. UAE에 자리 잡은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원유 관련 인프라, 수도 아부다비와 경제 중심지 두바이의 각종 민간 시설도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UAE가 지니고 있던 ‘번영하는 안전지대’, ‘중동의 허브’란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이상으로 3월12일 모닝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