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반면 선고 형량은 이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월 21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트럼프 “美 빠지면 강하지 않아”…그린란드 야욕에 나토 이탈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병합을 놓고 유럽과의 극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관세 압박 외에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 미 무역대표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대체관세 도입”···관세 정책 ‘플랜 B’ 발동되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취임 1주년 美 트럼프, “韓日에서 전례없는 자금 확보” 자화자찬
2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 전쟁과 확장적인 대외 정책을 통해 막대한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무역협상으로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낸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자랑했다.

4, 트럼프 취임식에 줄섰던 빅테크 거물들 더 부자 됐다
작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식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대표들이 상석에 도열해 눈길을 끌었다.

5, 미증시 급락에도 반도체는 선전, 코스피 상승 마감할 수도
20일 미국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지만 반도체지수는 선전, 한국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6, 엔비디아·테슬라 4% 급락… 그린란드 발 ‘셀 아메리카’에 뉴욕증시 급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증시 3대지수가 20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7, 美항공기·자동차·위스키…트럼프 타격줄 EU 보복관세 대상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부과하려는 ‘그린란드 관세’에 맞서 유럽연합(EU)도 보복 관세를 검토함에 따라 어떤 미국 상품이 관세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다.

8, 돌아온 ‘셀 아메리카’…美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미·유럽 갈등을 자극하면서 미국 주식·채권·달러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일 뉴욕증시가 급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치솟는 한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며 미국 자산 전반에 매도 압력이 확산됐다.

9, “코로나 백신 그늘 벗어나나”…모더나, 새해 35% 랠리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모더나가 새해 들어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 랠리를 펼치고 있다. 기존의 mRNA 기반 코로나 백신 일변도에서 벗어나 차세대 암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다. 회사 측은 “새 백신 출시, 후기 임상 단계의 항암제, 지속적인 비용절감에 힘입어 올해 성장동력이 풍부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0, 머스크 “사이버캡·옵티머스 생산속도, 미친듯이 빨라질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로보(무인)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향후 생산 속도에 대해 “미친듯이 빨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국소식>
1. 이혜훈 청문회, 결국 청와대로 불똥 튀나…”안 연다”는 여, “안 간다”는 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인 21일까지도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2, “李 대통령 좀 느슨해졌던 것 아닌가”…유시민, 이혜훈·검찰 개혁안 반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3, 국힘 “퇴직연금 기금화는 위헌…국민 자산 국유화 시도 결코 좌시 안 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4, 이준석, ‘단식 7일차’ 장동혁 찾아…“쌍특검 공동 투쟁 방안 마련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7일째에 접어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5, 한병도 “국힘 당원 100만? 통일교·신천지 유착 의구심”
국민의힘이 전날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 유착으로 쌓아 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고 공개 지적했다.

6. 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7,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 가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8, 장동혁 단식 7일째, 靑·민주당·한동훈 농성장 찾을지 주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관철을 위해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예방을 바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보수진영 인사들이 잇따라 농성장을 방문했고,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갈등을 보인 한 전 대표까지 찾는다면 보수 통합 분위기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9, ‘최대 60조원’ 加잠수함사업 잡아라…재계, 후방서 총력지원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사업 주체인 한화오션·HD현대를 비롯한 재계가 총력 지원에 나섰다.

10, 전주·완주 넘어 새만금·호남까지···확산하는 행정통합론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합 논의가 개별 시·군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생존을 가르는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 통합’은 물론 광역 단위의 ‘호남권 대통합론’까지 거론되며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세계소식>
1, 앤스로픽 CEO “中에 H200 파는건 北에 핵무기 파는 것”
“중국에 인공지능(AI) 칩을 판매하는 것은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

2. 영국, 서유럽 최대 규모 2만㎡ 중국 대사관 건립 승인
영국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오랫동안 보류했던 런던 도심 한복판의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을 승인했다.

3, 시진핑, 스페인 국왕에 고속철 사고 피해 위로
스페인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로의 뜻을 표했다.

4, 공장서 갓 출고된 러軍 미사일, 우크라 강타…“곧 대규모 공격 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이번 공격에서 신형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 삼성·LG ‘TV 비상’…中TCL-日소니’ 동맹
전 세계 TV 시장 2∼3위권에 있는 중국 TCL이 일본 소니와 손잡으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중일 협력이 국내 업체들의 입지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독일도 동참…유럽, 대미보복 채비 속도
관세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유럽의 보복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7, 극지방 오로라가 서유럽에…하늘 뒤덮은 ‘이례적 장관’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벨기에를 비롯한 서유럽 하늘에 북극광(오로라)이 나타나 이례적인 장관이 펼쳐졌다. 오로라는 통상 극지방에서 관측되지만, 이날은 강력한 지구자기장 폭풍의 영향으로 관측 범위가 남쪽으로 크게 확장됐다.

8, 中, 美 겨냥 “약육강식 안돼…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분열시킬 것”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세계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비판하며,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분열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9, “전세계 수십억 명, 물 위기 넘어 ‘물 파산’ 상황”…유엔의 경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회복하기 어려운 ‘물 파산(bankruptcy)’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 연구진이 경고했다. 지하수 과다 사용과 수질오염 등이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