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1월 16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율 40%로 추락…미니애폴리스 총격 후폭풍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2, 멀어지는 올해 첫 미국 금리 인하…고용 안정세·연준 수사 반발 확산
미국 내 해고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고용이 안정세를 보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3, ‘AI 열풍’에 몸값 뛰더니…아마존, 美광산으로 달려간 이유
아마존이 10여 년 만에 새롭게 가동된 미국 내 구리 생산지에서 생산된 구리를 구매한다. 해당 구리는 애리조나에서 생산되며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4,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파월 리더십 지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안나 폴슨 총재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일을 매우 잘해왔으며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5, 지난해 ‘최고의 해’ 보낸 월가 은행들…1만명 넘게 감원
지난해 역대급 매출을 올린 미국 대형 은행들이 1만명 넘게 감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닭고기 한조각에 브로콜리, 한끼 3달러 식단”…美 장관 발언에 논란
‘닭고기 한 조각, 브로콜리 한 조각, 옥수수 토르티야 그리고 다른 음식 한 개’.
미국 농림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식단 지침에 맞춘 3달러(약 4400원) 한 끼 발언을 한 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영국 가디언은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이 전날 미 뉴스채널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3달러에 새 식단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 트럼프, 새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개인에 직접 보조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처방 약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가 최대 현안이 된 가운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부담 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8, “휴대전화 암 유발” 케네디 장관 지론 뒷받침 연구 시작
미 보건복지부가 휴대전화가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지침을 홈페이지에서 조용히 삭제하고 암을 유발한다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평소 지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9, ‘메타버스 몰락’ 메타의 반전? 미국서 대박난 스마트 안경
메타의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 시리즈’ 2세대 모델은 AI 기반 번역 및 시청각 정보 처리 기능으로 미국 내에서 20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0, 트럼프 마침내 노벨상 수상?… 마차도, 진품 메달 선물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노벨상 메달 ‘진품’을 전달했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다.
<한국소식>
1. 정청래 “행정공무원에 왜 ‘사법관’ 신분 주나”…‘중수청 이원화’ 공개 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이원화 구조’를 공개 반대하며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관’ 신분을 왜 주느냐”고 비판했다.
2,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재정 지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모두 2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3, 천하람, 밤샘 필버…’2차 특검법’ 오늘 표결
국회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4, 한병도 “필리버스터 중단법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동혁, 밥 며칠 굶지 말고 정치생명 걸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 생명을 걸라”고 말했다.
6. 김재원 “지도부 릴레이 단식해야…한동훈 제명 시기 공교롭게 겹친 것”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을 두고 16일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7, “AI·모빌리티 협력 강화”…티맵모빌리티-벤츠,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티맵모빌리티는 SKT타워(서울 을지로)에서 SK그룹과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8, SKT 정예팀, 독파모 프로젝트 2단계 진출…멀티모달 순차 적용한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단계에 진출한 SK텔레콤 정예팀이 2단계 평가부터는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넘나드는 멀티모달 기능을 순차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9, “AI·자율주행 우려” 잠재운 정의선 ‘파격행보’…테슬라·엔비디아서 잇따라 영입
현대차그룹이 연초부터 테슬라, 엔비디아 출신의 깜짝 인사를 내놓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피지컬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한 만큼, 인재를 연일 등용하면서 투자 및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0, 어제 먹은 음식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식중독…겨울에도 지켜야하는 재가열 방법
가장 큰 문제는 보관 시간과 온도다. 조리한 음식이 실온에 오래 놓이면 세균이 급속히 증식한다. 특히 밥이나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늘 수 있는데, 이 균은 열에도 비교적 강해 다시 데운다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5도 이하)을 권장하며, 냉장 보관한 음식도 가능하면 1~2일 안에 섭취하고, 더 오래 두려면 냉동 보관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세계소식>
1, 태국 크레인 추락 사고, 한국인 1명 사망 확인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에서 고속철도 공사 도중 대형 크레인이 고가철로 아래로 쓰러지면서 기존 철로를 지나던 열차를 덮쳤다. 최대 30t에 이르는 크레인과 시속 120㎞로 달리던 열차가 그대로 충돌해 열차에 타고 있던 195명 승객 중 30명이 넘게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무원은 “몸이 튕겨 올랐다”며 충격이 컸던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망자 중에는 3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과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함께 열차 탑승 경위를 조사 중이다.
2. 독일, ‘트럼프 눈독’ 그린란드에 파병 “중·러 위협 대응”
독일 정부가 15일 미국과 덴마크 사이 갈등이 불거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3, 日·호주·유럽 전부 규탄하는데…이란 유혈진압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
사망자가 최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 정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과 관련, 한국 정부는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4, 고이즈미 日방위상, 펜타곤서 美국방과 체력대결…미일동맹 과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방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함께 체력 단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5, 中 저장대, 美 하버드대 제쳤다… 세계 대학 연구력 순위 중국 급상승
세계 대학의 연구력을 평가하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미국 하버드대가 1위에서 3위로 떨어진 반면, 중국 저장대가 1위를 차지했다.
6, “성추행·여혐이 일상” 여군들 폭로에 9명 강제전역…獨 최정예 부대 발칵
독일군 정예부대에서 성적 괴롭힘과 마약, 나치 경례 등 비위 사건이 무더기로 드러나 군 당국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7, 중국, 피지컬 AI 특허 경쟁력 세계 1위…美·韓·日 추월
중국이 전세계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허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피지컬 AI 특허 경쟁력 상위 10개 기업·기관 가운데 5곳이 중국 기업·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3개 기업이 이름을 올리며 2위를 차지했고 한국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2곳이 순위에 들었다.
8, 한국 ‘여권 파워’, 일본과 공동 2위⋯1위는 어디?
전 세계 여권 영향력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9, “영하 20도 혹한에 난방 끊겨”…에너지 표적공격에 우크라 지옥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난방과 전력이 끊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혹한 속에서 ‘생존 모드’에 돌입했다.
10, 140년 공사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수 탑’ 십자가 완성 단계…네 번째 팔 설치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건설 140년을 넘긴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장식할 십자가의 네 번째 팔 설치를 마무리하며 완공을 향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이로써 성당은 올해 예정된 주요 부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상으로 1월16일 모닝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