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범죄자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팔다가 붙잡혔는데, 검찰이 이 데이터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1심 재판부에 CD로 제출한 겁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라면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엑셀Excel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1월15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애플, 워치 혈중산소 측정 특허소송 패소…9천억원 배상 평결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에서 혈중산소를 측정하는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
2, 美 백악관 “10월 고용보고서에 실업률 누락”…12월 금리 경로 안갯속
미국 백악관이 역대 최장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향으로 향후 발표될 10월 고용보고서에 실업률 통계가 누락된다고 밝혔다. 금리 경로를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 간 동결론과 인하론이 맞서는 가운데, 주요 거시경제 지표 공백까지 겹치면서 12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 “애플, 팀 쿡 내년 하차 가능성 대비해 CEO 승계계획 본격화”
애플이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이르면 내년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대비해 승계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4, 美국방차관 “韓, GDP 대비 3.5% 국방비 약속…모범 동맹국”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4일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의 첫 조약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5, ‘밥상물가’ 상승에 트럼프, 결국 백기…일부 농산물 관세 전격 인하
관세를 무기로 무역 협상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미국 ‘장바구니 물가’앞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살인적인 물가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자 커피와 바나나 같은 일부 식료품의 관세를 전격 인하했다.
6, “美백악관 연일 안보라인 소집…베네수엘라 타격 여부 저울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 여부를 검토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7, 버핏, 애플 팔더니 ‘알파벳’ 샀다…6조원대 매입
워런 버핏(95)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을 수십조원 어치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8, 美노조, 캘리포니아서 소득 아닌 ‘순자산’ 기준 부유세 제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부유세’가 추진되고 있다.
9, 구글, 58조 원 들여 텍사스에 AI 데이터센터 건설
구글이 2027년까지 400억 달러(약 58조 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에 데이터센터 3곳을 신설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10 34세 무슬림 시장 택한 뉴욕 시민, 정체성보다 월세 해결을 원했다
미국 뉴욕시가 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시장을 선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34세의 젊은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인도계 이민 2세로 이슬람 신앙에, 영화감독 출신 어머니와 정치학자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그는 뉴욕 주의회에서 ‘가장 왼쪽에 선’ 의원으로 손꼽혀왔다. 그런 그가 세계 금융·문화 수도로 불리는 뉴욕의 방향타를 잡게 됐다. 그는 “뉴욕의 불평등 구조를 고치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세계적 도시를 운영할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한국소식>
1. 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무기 36조원 어치 구매·국방비 GDP 3.5% 확대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약 36조원)를 구매하고, 주한미군(USFK)에 330억달러(약 47~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2, 李대통령 “경기북부 美반환공여지, 지자체 임대기간 100년까지 확대”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0년까지 장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을 간소화하는 한편 한탄강·임진강·제3땅굴 및 임진각 일대의 관광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3, ‘핵추진 잠수함’ 승인했지만 건조 장소 명시 안돼…농축·핵연료 재처리 후속 논의도 필요
최대 관심사였던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게 됐지만,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도 세밀하게 합의하지는 못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4, “팩트시트는 국익식트” vs “백지시트, 국회 비준 받아야” 협상 완료 후에도 여야 줄다리기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5, 한강버스 점검한 김민석 총리…”안전 문제 철저히 챙겨달라”
김 총리는 오늘(14일)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한강버스 선착장을 둘러보며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안전”이라며 운항 현황을 보고받았다.
6. 하필 ‘승부조작 선수’ 이름을…정청래 “큰 실수했다” 무슨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현장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영구 퇴출된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마재윤을 레전드 선수들과 함께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팬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 대표는 하루 만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문에서도 ‘E-sports’를 ‘E-sorts’로 잘못 표기해 이틀 연속 구설에 올랐다.
7, “미 협상안에 ‘올해가 을사년’, 기절할 뻔”…‘용산 3실장’ 팩트시트 뒷얘기
대통령실 ‘3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를 통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미국의 첫 협상안을 ‘을사조약’에 빗대며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 “끝까지 사투했다”는 등의 뒷이야기가 담겼다.
8, 한동훈, 조국에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대장동 공개토론 요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9, 넷마블 부스 출품 5종 게임 시연 ‘인산인해’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지스타 2025’에 출품한 5종의 작품이 관람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신작을 체험하려는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0, 드라마 뜨자 원작 웹툰 조회수도 급증… ‘친애하는 X’ 영상화 효과 톡톡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원작을 찾아보는 독자도 크게 늘었다.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면서 콘텐츠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소식>
1, ‘中, 日대사 초치해 항의…다카이치 발언 두고 갈등 심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사시 대만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중국측이 연일 일본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 갈등이 추가 통상 마찰 등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2, 러 흑해 항구, 우크라 드론에 비상사태…”석유 수출 차질”
러시아 흑해의 주요 석유 수출 항구 지역이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저장고 등에 화재가 나고 선원 3명이 다쳤다고 지역 당국이 밝혔다.
3, 일본 쌀값 최고치 경신…5㎏에 4만650원
일본 쌀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크게 올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 3~9일 전국의 마트 1000곳의 가격을 집계한 결과 쌀 5㎏ 기준 평균가는 전주 대비 81엔 상승해 4316엔(약 4만650원)을 기록했다.
4, 日통일교, 거액헌금 피해자에 197억원 지불…”한국 거주자 포함”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거액 헌금 등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해온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14일 민사조정 결과 교단 측이 손해 배상을 요구한 132명에게 약 21억엔(약 197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 거주자도 포함됐다.
5, 타이타닉 금시계 ’20억원’에 낙찰될까…113년 전 노부부의 유품 첫 공개
113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참사’ 당시 착용됐던 금시계가 약 20억 원에 경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넥스페리아 사태’ 中-네덜란드, 베이징 협상 앞두고 긴장 고조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를 둘러싼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관련 부처 간 설전(舌戰)이 벌어졌다.
7, “2억 내고 우주 갈 사람?” 중국, 첫 ‘로켓 관광’ 내놨다…스페이스X도 긴장할 가격
중국의 국영 우주기업 중국항천과기그룹(CASC)이 첫 우주 관광 상품을 외부에 공개하며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이 주도해온 글로벌 우주 관광 시장에 진입할 신호를 보냈다.
8, EU, 중국 쇼핑몰 겨냥 ‘저가 소포’ 관세…프랑스는 쉬인에 “전쟁 선포”
유럽연합(EU)이 알리바바·쉬인 등 중국 저가 쇼핑플랫폼을 겨냥해 외국으로부터의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를 신설한다. 최근 쉬인의 오프라인 매장 개설로 논란이 일었던 프랑스는 유럽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제재들을 벼르고 있다.
9, 러, 밤새 드론 수백대로 우크라 전력시설 공격 감행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습을 감행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10, 폴란드 8조원 잠수함 수주전에 영국도 가세…한국도 후보국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 영국도 가세했다.
이상으로 11월15일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