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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주한미군, 韓정부에 내란특검 압수수색 항의서한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미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이비슨 부사령관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10월17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지방은행 부실 우려 지속, 지수 선물 일제 하락…S&P 0.20%↓
지방은행 부실 채권이 급증하는 등 금융 불안 우려가 급부상하자 미국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데 이어 지수 선물도 모두 하락하고 있다.

2, 트럼프 “하마스, 가자에서 살인 계속하면 우리가 가서 죽일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살상 행위를 계속한다면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트럼프, 푸틴과 통화…”헝가리서 2주 내 만나 종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양국 간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다음 주 양국 고위급 회의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4, 백악관서 ‘마스가’ 집중 공약…미 국무부, 중국 한화오션 제재 비난
한미 무역 최종 협상에 나선 한국 대표단은 백악관을 찾아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를 집중 공략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비난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했다.

5, 美-베네수 마약 갈등 속 카리브해 담당 군사령관 돌연 은퇴
마약 카르텔 단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카리브해 지역의 미군을 담당하는 남부사령관이 돌연 은퇴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홀시 사령관이 돌연 사임한 배경에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6, 美연준 월러 “금리 0.25%p 인하 적절”…마이런 “0.5%p 내려야”
차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6일(현지시간) 이달 중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7, 美상의,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소송
미국 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인상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상의는 이날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려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했다.

8, 미국 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인상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임신을 쉽게 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체외수정(IVF·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9, “美 셧다운, 벌써 15일 넘겼다” 셧다운 막을 10번째 임시예산 표결, 결과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미국 상원이 16일 정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또 부결됐다.

10, “대형 선박에 온실가스 한도 정하고, 필요하면 돈 내라고?” 열받은 트럼프,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추진되는 선박 탄소 배출 규제를 비판하며 IMO 회원국들에 규제 도입에 반대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소식>
1, ‘관저 불법 하도급’ 21그램, 1년 만에 행정처분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참여해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21그램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사원 지적 1년 1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

2, 위성락 “미국과 통화스와프 논의, 별로 진전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6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3, 金총리 “부마민주항쟁 의기,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인 16일 “부마(부산·마산)에서 타오른 불굴의 용기와 의기가 2016년 촛불 혁명,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4, “야, 옥상으로” “감정조절 안되나”…김우영 vs 박정훈 2R에 과방위 파행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의 40분 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5, “알뜰살뜰 모아 샀다”는 김병기에 野 맹폭…’장미아파트’ 공방, 왜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10·15 부동산 대책’의 불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튀었다. 국민의힘이 16일 김 원내대표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고가 아파트 구매 경위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6, 북러, 임업 의정서 조인…”교류 협조 확대 발전”
북한과 러시아가 임업 분야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양측이 전날 평양에서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를 열고 의정서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7, 안규백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가능…반드시 실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실현 가능하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KT ‘무단 소액결제’ 불법기지국 20여개 추가발견…피해자도 더 늘었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사용된 불법 기지국이 추가로 발견됐다. 피해자 수도 기존에 집계했던 것보다 늘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은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KT가 발표한 4개의 기지국 아이디(ID) 외에 20여 개의 불법 기지국 ID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9, 네이버, 다음달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네이버가 다음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및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 연내에는 네이버 2사옥 1784에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예정이다.

10, 파두, ‘OCP 글로벌 서밋’서 AI 데이터센터 최적화 SSD 비전 제시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 파두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글로벌 서밋(OCP 글로벌 서밋) 2025’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한 미래형 기업용 SSD 비전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소식>
1, ‘시신 송환’에 막힌 가자 2단계 평화협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2단계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1단계 합의안의 핵심인 이스라엘 인질 시신 인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양측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 파리 에펠탑, 적자로 몸살…입장료 추가 인상되나
연간 6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입장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3,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단속해 3400명 체포…20개국 출신”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사기 범죄를 단속해 3개월간 3400명 이상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대응 위원회(CCOS)는 지난 7월27일부터 10월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4, APEC 빠진 적 없는 시진핑, ‘경주 다자외교’로 우군 확보 노린다
시진핑은 이번 방한을 통해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과 껄끄러웠던 관계를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종식시킬 가능성이 크다.

5, “끝까지 버티면 웃는다”⋯금융위기에도 금 안 팔아 대박 터진 ‘이 나라’
국제 금값이 파죽지세로 치솟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뚝심 있는 금 보유 전략이 주목 받고 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수십 년간 이어온 금 보유 정책을 굳건히 지키며 국가 부채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매각 요구에 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6, EU, 2030년까지 전쟁준비 끝낸다…”무기 40% 공동구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사실상 전쟁 준비를 끝내겠다는 내용의 방위 계획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7, “다카이치 日총리 선출까지 한걸음”…자민당·유신회 연정 급물살
일본 집권 자민당과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신회가 자민당과의 연정 쪽으로 기울면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8, “한때 세계 2위 日 경제, 인도·영국에도 밀린 6위 전망” 日 언론 분석
일본의 경제 규모가 독일과 인도, 영국에 차례로 추월당하면서 오는 2030년 세계 6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16일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에 따르면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2030년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가 6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9, 우크라군 “북한군, 우크라 영토 공격 가담 정황”…英조사단 “북한제 드론탄두 첫 확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영국의 무기 조사단체 분쟁무기조사단(CAR)도 러시아군이 북한산 집속탄을 탑재한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10, 국제유가, 사흘 연속 ‘5개월만 최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헝가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후,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5개월 만 최저 수준에서 1% 이상 하락했다.
이상으로 10월17일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