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고, 해명 자료를 낸 바가 없다”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뜨지 못했고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시작했다.
10월13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 정상회의’…20개국 정상 참석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가자 휴전과 관련한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 트럼프, 美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 급여 지급 계속” 지시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美행정부, 셧다운에 CDC 700명 해고 통보했다 취소…”전산오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와중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들에게 대규모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이 가운데 상당수의 통보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미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2일 전했다.
4, 트럼프, ‘對中 추가관세’ 반격 글 올린 날, 빅테크 주가 급락… 하룻새 2조달러 증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게시물이 단 하루 만에 미국 증시에서 2조 달러(약 2870조 원)를 증발시켰다.
5, 美연방판사 47명 “대법원, 트럼프 정책에 긴급명령권 남발” 비판
미국 연방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긴급명령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6, 트럼프, 우크라에 ‘게임체인저’ 토마호크 지원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 트럼프 밀레이 지원 배경에는 아르헨의 희토류가 있다
최근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28조원)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개입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희토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8, 트럼프 “시진핑이 잠시 실수…중국 불황 원치 않을 것”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측이 희토류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잠시 실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반발해 ‘관세폭탄’을 때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이틀 만에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9, 기아차 9월 美판매량 사상 최고, 미국서 대약진…이유는?
한미가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기아차는 대표 차종이 잘 팔리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신모델을 잇달아 내놓으며 월간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잘나가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12일 보도했다.
10, 美 “관세 100% 추가”, 中 “상응 조치”… APEC 18일 남기고 다시 ‘포성’
무역 휴전에 돌입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중국이 고강도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미중 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고집을 부리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8일 앞두고 미중 간 기싸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한국소식>
1, 李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 불붙은 서울 집값에… 당정 “금주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주 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박수현 “정청래, 대통령실과 매일 연락…언론 인터뷰도 안하는데 자기정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 사실처럼 굳어져 가는 오해가 있다며 사실을 바로잡았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자리 잡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와 매일 연락할 정도로 긴밀하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5, 국힘, 국회 내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실패…내일 재시도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경내에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했다.
6, 해병특검, ‘런종섭’ 피의자 소환 소식에 한동훈 “황당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이 자신과 “아예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다.
7, 이언주 “캄보디아 정부 미온적 대처 땐 ‘군사적 조치’도 검토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軍, ‘폭행 사망’ 윤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정
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9, 결국 부검하는 故양평 공무원…유서는 필적 감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다. 특검팀의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해명에도 여야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10, “방전될 때까지 전기고문…공포의 다크룸, 비명도 못 질렀다”
앰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를 향해 모든 사기 감금 시설을 폐쇄하고, 고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경비원뿐 아니라 범죄에 관여한 국가 공무원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소식>
1, 손바닥 찢어져도…1시간에 턱걸이 ‘733개’ 새기록 쓴 여성 정체
호주의 여성 경찰관이 한 시간 동안 턱걸이를 730개 넘게 성공하며 10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던 세계기록을 새로 썼다.
2,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불법 ‘쿠데타’ 시도 진행 중”
2주 넘게 청년층 시위가 이어지는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불법 ‘쿠데타'(군사정변)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3, 중, 미 100% 관세에 “싸움 두렵지 않다…단호히 대처”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내놓자, 중국은 싸움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4, 日정국 안갯속..자민당 일각선 “총재 다시 뽑아야”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26년만에 붕괴되면서 일본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임시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직을 당분간 유지하거나 자민당 총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중국, ‘비장의 카드’ 꺼낸다…“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 예정이라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6, “점심값 너무 비싸 굶어요” 직장인 한숨에…5000원 뷔페 선보인 日 기업
직장인들의 사무실 출근이 늘어나면서 외식비 고공행진에 맞춰 직원식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본 기업 사이에서 늘고 있다. 일본도 물가 상승에 따라 점심값 한끼를 먹는데 이미 1만원(한화)을 넘어섰으며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을 굶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은퇴 조종사가 말한 ‘비행기 모드’ 요청을 무시하면 생기는 일
은퇴한 조종사가 비행 중 승객이 자신의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라는 요청을 무시할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유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9일(현지시간) 전직 보잉 747 기장이자 영국 항공 조종사 협회 대표인 마틴 드레이크가 “기내에서 전자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조종석 통신 시스템에 간섭이 생길 수 있다”며 승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행 중 상황을 공유했다.
8, 프랑스, 1주일새 두번째 내각 구성…시민사회 인사 포함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2기 정부의 내각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9, “가자 평화 협상은 카타르의 워싱턴 내 로비 성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1단계 휴전 합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워싱턴 내 카타르의 로비 군단에 중대한 성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10, 벌레 잡으려다 발견한 보물상자…은화 2만개 쏟아졌다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중세 시대 은화 2만개가 발굴돼 화제를 모았다. 발견자는 자신의 여름 별장 부근에서 땅벌레를 채집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구리 가마솥을 발견했는데, 이 가마솥에 각종 보물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으로 10월13일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