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막심 마카리체프 기자>
워싱턴 법원은 올해 4월 프레드릭과 신시아 웜비어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담긴 특별한 판결을 내렸다. 평양 호텔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친 죄로 북한 법정에서 15년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들은 제소장에서 북한 정권에, 북한 정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인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들은 북한 간수들이 정권이 묵과하는 가운데 “그들의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오토 웜비어는 2015년말 미국 대학생 그룹의 일원으로 북한 관광을 떠났다. 오토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었고 스포츠를 했으며 런던의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투자 전문가로 경력을 쌓을 생각이었고 유명 회사 중 하나에 입사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워싱턴 DC 콜롬비아 카운티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상당히 엄중한 판결을 내려 북한 정부가 웜비어의 부모에게 5억 백만 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 금액은 북한 국민총생산의 4%에 해당된다. 북한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논평하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이에 대해 어떤 성명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판결대로 손해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며 미국내 북한 자산 압류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미국 내 북한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이 한편으로는 아들을 잃고 절망한 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편으로는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년전 트럼프는 대선 선거전 연설에서 계속적으로 북한 정권을 정죄하여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관련 태도와 동일한 자세를 보였으며 북한을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단죄했었다.
작년 오토 웜비어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어렵던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북미관계가 갑작스럽게 개선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했다. 이후 트럼프에게서 이전의 공격적인 수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국 엘리트 층의 반대자들이 그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때부터 북한에 대해 사용을 삼가고 있는 표현을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며, 북한을 거의 “악의 축”이라 보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북미 관계의 접근을 싫어하는 이러한 반대파들의 항의를 만족시켜 준 것이다. 또한 미국 법원은 웜비어가 북한에 체류하는 18개월 동안 고문을 받아서 송환될 당시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미국 수사 당국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월 판사는 특히 판결을 내리면서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의 증언을 인용했다.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웜비어 씨의 사인에 대해 “뇌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웜비어는 얼마 동안 북한 감옥의 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이 후에야 북한 당국은 웜비어의 부모가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했다. 6월 13일 웜비어는 북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혼수상태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으며,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일주일 후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사망했다.
그러나 웜비어의 사망원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알수 없는 이유로 아들의 시체 부검과 법의학적 감정 시행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22세였던 웜비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근거를 제공했다. 웜비어가 북한에서 돌아와 입원한 신시내티 시 병원 의사들은 그의 신체에서 어떤 고문이나 학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몇몇 미국 언론들은 특정 정치 세력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공해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을 증명하는 여러 다른 버전의 사망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선전하고 있다. 올해 10월 이 언론들은 웜비어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 증거들이란 2000년대 CIA가 비밀 감옥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물 속에 처박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고, 질식시키는 것과 같은 고문이다.
북한 정부는 고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웜비어가 수면제의 일종을 대량으로 복용했고, 보툴리누스균으로 인한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로 인해 오랜 동안 감옥 생활로 지친 신체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경제대학 법학과 돔린 교수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북한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실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하월 판사가 선고문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이 웜비어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과 미국과의 대치 상태에서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문은 치외법권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은 미국이 몰수할 수 있는 미국 내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주권국가이다. 따라서 미국 법원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지만, 그 결정이 북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게다가 웜비어의 사망 정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의 부모들이 시신을 부검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돔린 교수는 이 결정이 처음 협상력을 높여서 다음에 양보하는 척 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끌어내는 트럼프 미대통령의 대외 정책 구사 방법과 충분히 잘 맞아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할 의향인 미국 정부가, 북미관계가 모든 점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쟁거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국제 법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 법원에서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돔린 교수는 미국이 과거 국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문제를 심의할 기회를 스스로 배제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1984-86년간 니카라과이가 미국이 독재자인 소모사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점에 대해 미국을 제소했을 때 국제 법원은 미국 측이 유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국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서 선고한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프레스 김원일 발행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