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이날 결정으로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8년 만에 총 868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인정했다.
7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이다.
2015년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은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남기기 위한 것이 그 첫번째 이유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한 가족에 평균 6억 원씩, 모두 7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추가로 묻기로 했고 이번 2심 선고에서 이를 인정받아 배상액을 868억 원으로 늘리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동훈 “대선 져서 소환? 이겼으면 뭉갰을 거란 말”, “이재명 개인의 토착비리일 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라며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비리 수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