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팀 케인 (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안(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양 상원의원은 27일, 이 법안이 초당적 협력 속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법안의 통과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의 재결합을 돕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케인 상원의원은 “크루즈 상원의원과 함께 추진한 이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한 버지니아 주 한인들의 사연을 들으며, 이 법안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상원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랜 세월 동안 북한과의 분단으로 고통받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이 중요한 법안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 법안은 북한 정권 하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가족들에게 평안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내에서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전국 등록법’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 이산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이산가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산가족 국가 등록부’를 설립하고, 미국 정부가 생존하며 상봉을 희망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대면 또는 화상 상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북한과 남한 사이의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끊고 오랫동안 재결합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오랜 바람인 가족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을 거쳐야 하며,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 논의되고 수정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수정된 내용이 다르면 회의 위원회를 통해 합의하고, 최종 표결을 거친다. 이후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률로 제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많은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