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D.C 챕터(회장 노명화)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알렉산드리아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 2층 소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로비스트의 유래와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노명화 강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로비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노 강사는 한국에서는 ‘로비’라는 단어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행정(Executive), 입법(Legislative), 사법(Judicial), 언론(Media)에 이어 ‘제5의 권력(Fifth Branch)’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서 로비라는 개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 발생한 ‘코리아게이트(Korea Gate)’ 박동선 불법 로비 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도 로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미국인 중 6%만이 로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2%는 상류층만이 돈을 이용해 법이나 정책을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로비가 헌법 제1조에 의해 국민의 권리 행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시민은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로비는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회, 정부,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있는 곳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방법이자 도구이며, 합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로비스트’라는 전문 직업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이익 단체들이 거액을 투자하더라도 특정 법안 하나가 유리하게 통과될 경우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로비는 국민의 권리이자 우리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대 문화’를 로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 강사는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이 필요하며,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높은 에너지 수급 의존도를 고려할 때 원자력은 중요한 공급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과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부존자원의 절대적 빈곤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며, 한국은 매우 높은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로비와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이태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