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상원의원 팀 케인(버지니아)과 앤디 킴(뉴저지주), 태미 덕워스(일리노이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직원 대량 해고 정책에 의해 해고된 수천 명의 퇴역 군인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 퇴역 군인 직업법(Protect Veteran Jobs Act)를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퇴역 군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퇴역 군인들은 연방 정부 근로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하원 예산위원회가 수집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DOGE는 6,000명 이상의 퇴역 군인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몇 주 만에 그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퇴역 군인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남성과 여성은 국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이제는 그들을 ‘패배자’와 ‘바보’라고 비난한 대통령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정책, 특히 퇴역 군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비판자로, 지난주에는 연방항공청(FAA) 안전 부서에서 해고된 장애 퇴역 군인 제이슨 킹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초청자로 초대하기도 했다.
‘보호 퇴역 군인 직업법’은 이러한 대규모 해고로 직장을 잃은 퇴역 군인들을 다시 직장에 복귀시키고, 그들이 안정적인 고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매 분기마다 연방 직원 중 해고된 퇴역 군인의 수와 해고 사유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디크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코네티컷),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미네소타), 코리 북 상원의원(뉴저지) 등 여러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하원에서는 더릭 트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동료 법안을 발의했다.
앤디 김 의원은 “큰 불신과 깨진 정치의 순간에 우리는 봉사의 가치와 힘을 구현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지, 그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서는 안 된다 며, 재향군인들은 군에 복무하기 위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연방 인력으로서 공공 서비스를 계속하기로 선택했다. 누가 감히 이 혼란을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이런 식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전투 퇴역 군인으로, 퇴역 군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법안은 퇴역 군인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지만, 이제 양당 간의 지지를 얻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법안의 운명은 케인 의원과 앤디 김 의원등 공동 발의자들이 공화당 동료들을 설득해 이 퇴역 군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국가에 대한 그들의 봉사를 기리며 연방 정부 근로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