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초기 행정명령 초안이 작성되어, 미국 교육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폐지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초안은 맥마흔에게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에 대한 권한을 주 및 지역 사회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연방 기관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시험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를 통해 학생과 학교에 지원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수주간 준비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초안 버전을 실제로 서명할 계획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명령을 서명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행정 조치가 임박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동안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화당은 오랫동안 교육부가 지역 및 주 교육 정책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지난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맥마흔이 언젠가 “자신의 직을 잃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초안은 맥마흔이 미국 상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작성된 것이다. 맥마흔은 지난 월요일, 교육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교육부의 “최종 임무”로 “워싱턴의 과도한 간섭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복원 작업은 교육부의 직원, 예산 및 운영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간 의회 및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마흔은 공공연히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 의도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폐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그녀는 Pell Grants, 연방 학생 대출, 저소득 학교를 위한 Title I 재정 지원 등 주요 재정 지원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엘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는 교육부의 데이터 수집 부서를 사실상 해체하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교육 연구 계약을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법정 다툼 중에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예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 내부에서는 해고, 퇴직, 행정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내부적으로 불만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부의 기능을 이미 저해하고 있다. 교육부 인사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25,000의 퇴직금 제안을 하며, 이틀 내로 자진 퇴직을 권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계획은 법적, 행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 자금의 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교육부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