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적 운동의 선도적 조직인 Women Cross DMZ는 새로운 보고서인 ‘분단체재 하의 여성의 권리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반도의 분단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시급하고 종종 간과되는 결과에 대해 조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 여성의 날과 여성지위위원회 제68차 회의 및 한반도 분단 80주년에 맞춰 발표되었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군사화에서 남북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분단 체제의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역사적 및 현대적 분석을 바탕으로 미군 기지의 존재, 지뢰와 불발탄의 부족한 성인지적 접근,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주요 문제를 강조하였다.
주요 결과:
80년 분단으로 인해 악화된 인권 문제: 비무장 지대(DMZ)의 지뢰와 불발탄(UXO) 잔해는 민간인, 특히 여성에게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뢰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으며, 지뢰 제거 작업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접근이 부족하다.
군사화의 성별적 영향: 한국에서 계속되는 미군의 존재와 군사 기지의 확장은 특히 체계적인 성폭력과 착취를 경험하는 기지촌에 사는 여성에게 중대한 인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미군 기지의 확장으로 지역 농업 공동체가 이주하였고, 여성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산가족의 지속적인 트라우마: 수백만의 가족들은 전쟁으로 인해 여전히 갈라져 있으며,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재결합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진행 되었던 국가 주도의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은 중단되어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민간 중개인이나 제한된 정부의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계 미국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재결합할 수 없다.
Women Cross DMZ의 Cathi Choi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는 분단 체제가 단순히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에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Women Cross DMZ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정책 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의 글로벌 운동이다. 이 단체는 풀뿌리 옹호, 국제 연대, 정책 참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여성 인권, 한반도의 비무장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omen Cross DMZ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여성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 DMZ 지뢰 제거 – 여성 및 민간인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 군사기지 확장 중단 – 미군 및 한국 내 군사기지 확장이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산가족 상봉 기회 확대 –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및 남북 이산가족 재회 프로그램의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
- 여성 참여 확대 – 남북 평화 협상 및 통일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분단의 지속적인 영향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현실을 알리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