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지원 중단을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모든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엔 “미국의 정책은 아동의 성전환에 대한 자금 지원, 후원, 홍보,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파괴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은 메디케어(건강보험)를 통한 (성전환) 의료 서비스 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성전환 환자도 의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1557조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성전환 및 성소수자(LGBTQ) 등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했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두고 종교계 등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업계와 성소수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하면서 공무원 축소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인사관리처(OPM)는 28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들에게 ‘갈림길'(Fork in the Road)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에는 오는 2월 6일까지 ‘퇴직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OPM이 이날 발표한 메모에는 사직하는 공무원들은 9월 말까지 즉시 업무를 재배정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며 9월 말까지 유급 행정 휴가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군인, 미국 우정국(USPS) 직원, 이민 단속 및 국가 안보 관련 공무원, 기관에서 제외시킨 기타 직책 등은 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WP는 퇴직하는 대신 9월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비백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연방 공무원들에게 원활한 퇴직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창규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