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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이언돔 구축, 군에서 트랜스젠더 이념 퇴출”, 법무부, “트럼프 특검팀 참여 12명 무더기 해고”

“미국인 보호할 최첨단 아이언돔 방공망 건설 즉각 시작해야”
“치명적 전투력 확보해야”…트랜스젠더 1만 5000명 강제 전역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에서 트랜스젠터 이념을 퇴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콘퍼런스에서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첨단 아이언돔 미사일 방공망 건설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이 시스템이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 이스라엘의 저고도 요격 체계인 아이언돔 시스템을 미국에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요격률이 90% 이상인 아이언돔은 가자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란의 미사일이나 무인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다만 단거리 미사일을 격추하는 아이언돔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요격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이념을 군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령을 해제했고 2017년 7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018년으로 연기한 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의 질서와 군인 간의 유대감을 해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군의 준비 태세가 약화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200만 명 이상의 미군 중 트랜스젠더인 군인은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의료상 부적합으로 강제 전역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을 강제 전역시킨다면 행정적 비용이 커지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수사를 담당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 직원 12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날 익명의 법무부 직원을 인용, 제임스 맥헨리 법무부 장관 대행이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며 “대통령의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구체적인 해고자 명단은 보도하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이듬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국가 기밀 문서를 빼돌리고,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 왔다.

특검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두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직업 공무원으로 일해 온 검사들은 민감한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상당수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지완 기자,류정민 특파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