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소유권 문제로 미 대법원 심리 진행, 워너 상원의원 국가 안보 우려 강조
미 대법원은 10일 중국 기반의 ByteDance가 소유한 인기 소셜미디어 앱 TikTok의 소유권 변경 여부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며, 틱톡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워너 의원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한, 중국 공산당(CCP)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틱톡 사용자, 특히 미국 내 1억 5천만 명의 민감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민주·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통과된 ‘외국 적대 세력 소유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은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 세력의 감시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틱톡 소유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워너 의원은 틱톡 사용자들의 창의성 및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바이트댄스 소유 구조로 인해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며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이며, 중국 법에 따라 모든 기업은 주주나 고객보다 중국 공산당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틱톡은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틱톡 문제에 대해 의회의 80%가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이 틱톡의 폐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비 중국계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은 틱톡을 반드시 폐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비중국계 기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워너 의원은 틱톡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의 관점이 변했을 수 있지만, 국가 안보 우려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번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소유권 매각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 사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국가 안보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문제는 틱톡의 표현이 아니라 중국의 통제”라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 위협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했다. 또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틱톡이 폐쇄될 필요 없이 소유권 매각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외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첫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대법관들의 강경한 태도를 볼 때, 틱톡 금지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틱톡의 운명은 바이트댄스의 소유권 매각 여부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