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청 앞 시민 휴식 공간에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기대하며 방문한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할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스티커가 공공장소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 미관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대 한국 정치의 심각한 대립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1946년과 흡사한 오늘날의 정치적 대립>
해방 직후인 1946년, 좌우 진영 간 극심한 이념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서울 남대문에서 좌우파의 대규모 시위가 돌팔매와 죽창이 난무하는 폭력 사태로 변질되었고, 같은 해 대구에서는 쌀 공출 정책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폭동으로 확산되며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곧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의 씨앗이 되었다.
미국에서 오랜만에 모국을 방문한 아들과 함께 덕양구청 앞을 지났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곳이지만 공원처럼 넓은 공간이 있어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간식을 먹는 등 쉬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그런데 앉아 쉬려는 자리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스티커가 군데군데 덕지덕지 붙어 있어 공공장소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이것이 뭐야”라는 아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잘못하여 시민들이 탄핵해야 하니 모여달라는 선전물이다”고 쉽게 대답했지만,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주지 못했다. 국민 일각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많지만 딱히 ‘스모킹건’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광화문과 남대문 등 주요 도심에서 매주 벌어지는 좌우 집회는 당시의 극단적 대립을 떠올리게 한다.
반윤과 반이로 나뉜 시위대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돌입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측과 이재명을 감옥에 빨리 보내라는 측의 대립은 ‘일촉즉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좌우진영간의 대립으로 나라는 거덜나고 있고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 못해 피폐해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스티커와 배너, 권리와 한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동료 시민들의 관심을 이끄는 활동은 민주적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공공의 영역을 침해하고, 도시 환경을 훼손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고양시 덕양구청 앞 사례에서처럼 허가 없이 부착된 스티커와 배너는 명백히 공공시설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공공장소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이 해당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고농도 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는 쉽게 제거되지 않아 환경미화 작업에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을 소모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극단적 대립을 넘어 협력과 소통으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커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해방 직후의 극단적 이념 대립은 결국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 현대의 대한민국이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이제는 배너와 스티커를 이용한 대규모 데모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의 균형을 찾아야 할 때다. 국민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