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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중국 관세, 한일은 안보비용 亞 ‘초긴장’, 우크라전 ‘종전’ 시나리오는

아시아 각국들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추가 비용 압박을 받는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미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

또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 동맹국들이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력을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당시 관계를 긴장시킨 문제인 자국 내 미군 주둔 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자랑했다.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본격화할지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잘 맞춰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시점에서 전쟁이 끝날 경우 러시아에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추진될 것임은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공식과 같은 전망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력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집권 시 전쟁 종식을 이끌어내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종전이 이뤄진다면 그간 미국이 지원해 온 우크라이나에 특별히 유리할 게 없다는 점이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거래’라는 상황을 직면하며 러시아에 점령당한 지역을 내준 상태로 종전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재로 불가침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이 조약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평화협상 전까지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자 공세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의 우려 및 불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림, 정윤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