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째 정상회담 끝으로…고별회담서 '국민체감형' 성과 도출>>
역대급 ‘케미’를 선보이며 한일관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서울에서 고별회담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두 정상은 12번째 정상회담을 끝으로 ‘작별’을 맞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호흡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 왔다. 성과로는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등이 꼽힌다.
한일관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이후 개선의 급물살을 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대통령으론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며 ‘화합주'(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퇴임 직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성과는 도출됐다. 양국 정상은 고별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한일은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때와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당시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바 있다.
고별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단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이래 ‘새로운 사과’ 대신 역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발언을 되풀이해 왔다. 우리 국민 여론에는 충족하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로선 전임 총리에 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
다만 최근 한일 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며 ‘물컵의 절반이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의 나머지 반이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은 고별회담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기시다 총리는 배턴을 차기 정권에 넘겨주게 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기시다 총리는 방한을 앞두고 ‘퇴임하는 총리가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압박을 받아왔을 텐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라면서도 “과거사 문제 등 우리가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평가했다.
정윤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