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제기한 ‘군 계엄설’로 인해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은 야당의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날은 당 대표 입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제기 되면서 이제는 계엄설이 기정 사실화 되는 듯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했고 용산에서도 발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간다.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만 나오면 ‘계엄기획’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다.
탄핵 위기에 처했던 박근혜 정부가 정권 차원의 내란 음모를 위해 계엄을 검토했다고 본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군·검 합동수사단을 조직하여 조사했지만 한 명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이 가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던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야권에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탄핵 100일 범국민총력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용산에서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중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야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엄준비를 하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고, 국군방첩사령부와 각 군 정보부대 라인업이 충암고 선후배로 모두 짜여 있다”며 “현행법으론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가 계엄을 실행, 기획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으로, 계엄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대통령 공관으로 불렀지 않으냐. 계엄 얘기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김용현 후보자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2022년 5월부터 강성 친명 지지층에서 계엄 시나리오가 퍼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엄 준비 관련 근거가 제시된 바는 없다.
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이 선포하더라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선포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설사 실현 되더라도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손쉽게 해제 시킬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마치 계엄령 프레임은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도구이다.
계엄령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윤 정권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계획에 대한 의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니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거나,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는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몇 가지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