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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 발효

몇 가지 새로운 플로리다 법률이 새해 첫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동(Move Over) 법률 확장

플로리다의 모든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옆에 정차해 있는 응급 차량, 위생 시설, 공공 시설 및 건설 차량을 위해 양보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마일 낮은 속도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는 위험등이 켜진 정지 차량, 비상 신호등, 비상 조명탄, 또는 비상 표지판이 있는 장애 차량을 위해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FHP에 따르면, 2022년에 플로리다에서 차를 세우지 못한 운전자에 대해 170건의 충돌 사고와 14,130건의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주로 20~50대였다. 이동(Move Over) 법률 위반자는 $60에서 $158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

2. 선출 직 공무원 재정 공개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은 선출 직 공무원이 자신의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주지사, 국회의원, 카운티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보안관 등 기타 공무원은 이미 재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월 1일부터는 더 많은 공무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순자산, 자산, 부채, 1,000달러 이상의 수입원, 부동산, 심지어 보석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6″을 작성해야 한다. 새해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탬파 베이 지역을 포함해 주 전역에서 12명 이상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이 사임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사임하는 물결을 일으켰다.

3. 장애 등록

이 법안은 발달적, 심리적 또는 기타 장애나 상태가 있는 사람의 개인이름, 연락처 정보, 개인 식별 정보 등 법 집행관과의 상호 작용과 관련될 수 있는 장애 또는 상태”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목표는 경찰관이 대응할 때 해당 사람이 어떤 발달 또는 심리적 장애를 가질 수 있는지 법 집행 기관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경찰관이 해당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4. 보석금 및 구금 개혁

이 법안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플로리다의 보석금 및 재판 전 구금 시스템을 변경한다. 이 법안은 특정 중범죄자의 범죄 경력에 따라 재판 전 석방 옵션을 강화하고, 플로리다 대법원이 통일된 보석금 일정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하급 법원이 필요한 보석금 금액을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은 용의자에 대한 보석금을 정할 때 금전 외에 지역사회 봉사, 치료, 상담 등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아동 보호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관

힐스버러(Hillsborough), 매너티(Manatee), 파스코(Pasco), 피넬라스(Pinellas)를 포함한 플로리다 7개 카운티에서는 지역 보안관 사무실이 아동 보호 조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월 1일부터 해당 카운티는 해당 조사를 플로리다 아동가족부(DCF)에 넘겨야 하며, DCF는 현재 다른 60개 카운티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보안관 사무실이 직원을 DCF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6. 주립공원 캠핑장 예약

이 법안은 플로리다 주민들은 비거주자보다 한 달 먼저 주립공원의 캐빈, 캠프장, RV 장소를 예약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플로리다 거주자는 원하는 예약 날짜로부터 11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10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HIUSAKOREA.COM 오마영 기자(플로리다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