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외국인 인력 유입 등,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입확대 정책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주민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9만여 명을 포함하여 20만여 명이지만 인구감소에 대처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 하는 한국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50만 재외국민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외국민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고려인 국내이주 정책이 좋은 예이다.

재외동포청은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의 국내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거주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 국내 거주 고려인 수는 2007년 2,392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들어 젊은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이주 분위기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이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의회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정책위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하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국민 반감 우려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나서야 할 부분은 또 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중 시민권을 따지 못해 '무국적자' 신세가 된 4만여 명에게 속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허가하는 것이다.

입양 당시 한국 정부의 허술한 제도로 인해 '국제미아 신세'가 된 그들에게 정부는 당연히 국적을 부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다.

2023년 6월 30일,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 입양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저출산 여파로 입양아 수도 10여 년 전 천 명대에서 5백명 대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40% 정도는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참에 국제 입양 금지법을 제정하길 원한다. 

세계에는 이미 국내법으로 입양 금지법을 채택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그들도 인구 감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한 명 한 명의 어린 아이와 국민이 소중해진 지금, 재외동포청의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