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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추미애 대표의 '한미 FTA 선제공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1월14일부터 4박6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추 대표의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방문한 최초의 한국 고위 정치인이었고,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10/09)”고 주장한지 꼭 1개월여만에 시장경제주의(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한미동맹'과 '한미FTA'에 대한 정당 외교를 펼친다고 했기에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방문이었다.
'지대추구'란 땅에 세금을 왕창매겨서 세금감당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국유화 한다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그의 이 말 한마디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심각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대표의 방미성과에 대해 미국 쪽에서는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도 한미 FTA를 폐기 할 수 밖에없다”고 주장 한 걸 가지고 “좌충우돌 하이킥”이라는 등, “협상 실무진이 아닌 당 대표가 협상 개시전 한미 FTA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갔다”고 하면서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나는 추 대표의 주장이 문재인 정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본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한미 FTA 를 당장 파기하라”고 명령 하면서도 실무진을 재 협상 테이블로 내 보냈으니까.

이를 두고 중국의 고대 병법의 '성동격서'라 하는가?
한미 FTA는 나타난 수치 상으로도 서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 협상임을 상대도 잘 알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니, 위에서“싫으면 관둬”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한 소위 바람잡이 역할로 보면 되는 것이다.

원래 두 나라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육참골단(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의 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니고,한 개를 주고 한 개 이상만 취하면 되는 것이다.

협상에서 어느 쪽이 더 전략적으로 잘 접근 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볼 때, 추미애 대표가
"농산물 추가 개방시 국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고, "한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대륙세력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며 미국의 통상 압력이 심해질 경우 중국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압박 한 점에 높은 외교점수를 줄만 하다고 본다.

어차피 강대국과의 외교전쟁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무기는 '세치 혀' 밖에 없지 않은가?

워싱턴코리안뉴스 = 강남중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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