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 대표 프로필
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재외동포당' 창당과 재외동포 비례의원 없이 끝난 총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재외동포 출신 비례대표 의원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전체 재외 국민 예상 선거인 수 197만여 명, 선거인 수 15만 여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투표율은 62.8%이다.
이는 21대 총선 23.8%에 비해 거의 40% 증가한 수치로 언뜻 보기엔 재외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한 것 같지만 '캐스팅보터'를 할 만큼의 투표율은 아니다. 즉 높은 선거 참여율로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장받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재외국민 대다수가 투표를 포기하는 이유는 접근성과 함께 온라인·우편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탓도 있다. 유권자 등록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투표는 재외공관이나 원거리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선거 방식 때문이다.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한 표 행사를 하려면 보통 200~300마일을 달려가야 하는 곳도 많다.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지만 재외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온라인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제도는 아직 국내 유권자들에겐 허용되지 않아 불평등하기에 국내에서 또다른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편 투표는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시 우편투표의 특성상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가별 우편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우편물 분실이나 배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고 선거 때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듯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정말 울화가 치미는 일이다.
또 "투표소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에는 예산이 문제라고 답했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 비용으로 14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 재외투표자 수(9만2923명)를 고려하면 재외유권자 1명의 투표 비용은 15만 원이 넘는 셈이다. 국내선거 1인 투표 비용(약 5000원)의 30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약 4390억원이 선거 비용으로 투입됐고, 또 선거보전 비용으로 국회의원 개인과 각 정당에 수백억이 지원됨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선거비용 1인 15만원은 '조족지혈'이다.
이렇듯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귀중한 한 표 행사를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지만 재외국민들에게는 2009년 2월에야 공직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이 인정되었다. 그것도 뜻있는 재외국민들의 '헌법소원'에 의해서다.
이와 같은 온라인·우편투표 재외 선거법 개정외에도 복수국적 연령완화, 재외 청년 병역문제, 해외입양인 문제, 재외국민 지원법 제정, 그리고 현 재외동포청의 처나 부로의 승격 등 우리 재외국민들이 투쟁하여 찾아야 할 국민적 권리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재미동포사회만 하더라도 미주총연을 중심으로하여 수 십년 동안 헌법 소원을 하는 등 권익을 찾기 위해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지만 가시적 결과는 겨우 재외동포청 설립뿐이다.
이제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스스로 보다 더 깊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동포들이 모국과 거주국 간 가교역할을 본격적으로 담당할 정치적 연대 조직인 '재외국민당' 또는 '재외동포당'을 창당해야 한다.
720만 재외동포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200만명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재외동포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소극적인 게 확실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를 추천했지만 모두 당선권 한참 밖이었다. 생색내기만 한 셈이다.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륙별 동포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창당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재외국민당이 창당되어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 보낸다면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율 또한 확연히 늘어날 것이다.
23대 총선은 아직 4년 남았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아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전체 재외 국민 예상 선거인 수 197만여 명, 선거인 수 15만 여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투표율은 62.8%이다.
이는 21대 총선 23.8%에 비해 거의 40% 증가한 수치로 언뜻 보기엔 재외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한 것 같지만 '캐스팅보터'를 할 만큼의 투표율은 아니다. 즉 높은 선거 참여율로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장받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재외국민 대다수가 투표를 포기하는 이유는 접근성과 함께 온라인·우편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탓도 있다. 유권자 등록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투표는 재외공관이나 원거리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선거 방식 때문이다.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한 표 행사를 하려면 보통 200~300마일을 달려가야 하는 곳도 많다.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지만 재외국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온라인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제도는 아직 국내 유권자들에겐 허용되지 않아 불평등하기에 국내에서 또다른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편 투표는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시 우편투표의 특성상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가별 우편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우편물 분실이나 배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고 선거 때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듯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정말 울화가 치미는 일이다.
또 "투표소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에는 예산이 문제라고 답했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 비용으로 14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 재외투표자 수(9만2923명)를 고려하면 재외유권자 1명의 투표 비용은 15만 원이 넘는 셈이다. 국내선거 1인 투표 비용(약 5000원)의 30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약 4390억원이 선거 비용으로 투입됐고, 또 선거보전 비용으로 국회의원 개인과 각 정당에 수백억이 지원됨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선거비용 1인 15만원은 '조족지혈'이다.
이렇듯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귀중한 한 표 행사를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지만 재외국민들에게는 2009년 2월에야 공직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이 인정되었다. 그것도 뜻있는 재외국민들의 '헌법소원'에 의해서다.
이와 같은 온라인·우편투표 재외 선거법 개정외에도 복수국적 연령완화, 재외 청년 병역문제, 해외입양인 문제, 재외국민 지원법 제정, 그리고 현 재외동포청의 처나 부로의 승격 등 우리 재외국민들이 투쟁하여 찾아야 할 국민적 권리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재미동포사회만 하더라도 미주총연을 중심으로하여 수 십년 동안 헌법 소원을 하는 등 권익을 찾기 위해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지만 가시적 결과는 겨우 재외동포청 설립뿐이다.
이제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스스로 보다 더 깊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동포들이 모국과 거주국 간 가교역할을 본격적으로 담당할 정치적 연대 조직인 '재외국민당' 또는 '재외동포당'을 창당해야 한다.
720만 재외동포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200만명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재외동포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소극적인 게 확실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과 야당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를 추천했지만 모두 당선권 한참 밖이었다. 생색내기만 한 셈이다.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륙별 동포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창당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재외국민당이 창당되어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 보낸다면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율 또한 확연히 늘어날 것이다.
23대 총선은 아직 4년 남았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