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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백성들은 '108석' 마지노선은 허락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108석!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에서 완패했다.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악몽 같은 결과일 것이다.

韓이 앞으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다시 당을 이끌어 갈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 유학이라도 떠날지 그의 거취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보수에서 아껴둘 만한 했던 'K카드'가 정치 데뷔 무대에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번 선거전은 한마디로 '정치 9단' 대 '정치초보'의 대결로 보여진다.

야권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해찬, 김부겸 등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군(老將軍)들로 선대위를 꾸렸지만 여권에서는 선거 경험 없는 韓 혼자 마치 독불장군처럼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야권은 선동정치의 전문가들답게 '대파'를 집요하게 흔들면서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자는 "정권교체" 구호를 외치는데, 韓은 '정치 아이돌'처럼 몰려드는 지지자들과 셀카 찍는 원톱 선거운동을 했다.

정치와 법치(法治)는 다르다.

그래서 간혹 도덕과 법치라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정치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과 양문석, 김준혁 등을 당선시킨 국민들의 선택이 그것을 말해준다.

윤 대통령과 韓 전 법무장관은 전문 법률가이지 아직 정치 초년병에 불과하다. 오직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이재명, 조국을 감옥에 넣어달라고 국힘당에서 스카우트한 '용병'이었지 전통 보수당의 '적자'는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대통령은 거대 야당대표로 인정 하면서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마치 범죄인과는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다는 식으로 집권 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본 적이 없다. 시국은 꼬일데로 꼬여가는데도 말이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는 이미 예상됐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와 '대파' 선동으로 정권심판을 선거 끝날때까지 외쳤다.

이 사건들 중에 법의 잣대로는 대통령이 직접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은 없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분명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다.

선거 초반에 잘나가던 국힘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두 사건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진 몰라도 선거 기간 상대의 허점만 노리는 야당에게는 좋은 정치적 먹잇감이 되었고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잘 흘러가던 총선이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 "정권심판"이 먹혀가기 시작했다.

공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같은 백전노장은 끝내 공동선대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이준석은 일찌감치 딴살림 차려나가 별을 달았다.

여권에겐 불행 중 다행으로 108석이라도 확보하여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굳혔다.

이제는 대통령과 국힘당은 변화해야 한다.

이번에 맞은 회초리로 인해 대통령도 이제 정치 9단에 가까워졌을 것이다. 백성들은 거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범죄 정치인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기고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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