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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더 무서운 ‘MZ 조폭’ … 10만원 빌리면 연이자 2500만원 사채조직 운영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월 연 4천퍼센트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합성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원 15명을 붙잡아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를 통해 10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받아, 연평균 4천%가량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년 6개월동안 212명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약 4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연이율 1천500%에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을 검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전두환 때처럼 다 학살 해야한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부모를 여러차례 찾아가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MZ 조폭’으로 불리는 10∼30대 연령의 조직폭력배가 세를 불리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폭력을 동반하는 패러다임을 바꿔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여 마약유통,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업, 온라인 도박장,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고 있다. 범죄 조직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기존 쉰세대 조폭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최소한의 유교사상이 없다는 것과 어릴 때부터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성장한 탓에 더 잔인하다는데에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2만 4,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과 영세상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10만 원을 빌리면 연 이자만 2,500여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대부업자를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사채 업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은 법죄 수익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범정부 TF’를 구성,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서민들의 거주지 상가 도로에는 사진과 같은 불법대부업체들의 전단지는 매일같이 뿌려지고 있다.

불경기로 혹독한 연말을 보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생활 환경에서는 바뀐 게 전혀 없어 보인다.

고리대금업은 창녀와 함께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끓으려야 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를 얘기하며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은행의 종노릇은 공갈, 장기척출, 살인협박 받는 것보다 낫다.

급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필요할 때는 이미 경제적 회생 불능으로 보면된다.

구석으로 몰린 서민들이 고리대부업에 의지하여 파멸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선 소액 대부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은행 문턱부터 더 낮춰야 한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미국식 파산선고 제도 도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번 파산선고 끝에 오늘날 부자가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파산선고제도는 망한 자를 죽이는 제도이고 미국은 망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일어서게 만든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리대금업과 전쟁을 선포했다. 연말 공염불로 끝나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위에 언급된 9개 기관에서는 책상물림만 하지 말고 당장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이런 전단지를 추적하여 엄벌에 처한다면 잠깐 동안만이라도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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