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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독점 대한항공] 미주동포는 여전히 호갱이, “이제 미주한인 단체들이 나서야”

국민들로부터 개악(改惡)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월 1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언급하며 “대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부분이다. 국토부의 개입 여지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장거리일수록·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마일리지 차감 폭을 크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 시행하기로 했다. 마일리지를 모아 중·장거리 노선을 구입하려던 소비자들은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018년 7월, 워싱턴지역 한인단체장들은 대한항공 워싱턴 노선이 타 지역 노선보다 티켓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최광희 동중부한인회연합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이 항공권 가격 책정 시 독과점 시장 형태인 워싱턴 노선에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대한항공 측의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신속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 신문사의 “대한항공 바가지, 워싱턴 동포들은 호갱인가?”라는 고발기사를 근거로 제시된 고발장의 내용은 미주지역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1마일당 가격 산정이 아시아나 항공이 있는 지역과 대한항공 독점노선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같은 날짜에 공지된 각 지역의 티켓 가격을 토대로 아시아나가 들어오는 시카고와 뉴욕을 비교해 본 결과 아시아나가 없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이용하는 워싱턴 승객들은 시카고 지역보다 마일당 $0.025 가 더 비싸서 1회 왕복 시 최대 $348 정도를 더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근거리에 있는 뉴욕보다는 $223 정도를 더 지불하고 있었다.

한 달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회신이 왔다.

항공권은 단순히 운행 거리만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티켓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항상 변한다는 내용이었다.

항공기 노선당 티켓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크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 ▲운행거리에 따른 휘발유 값 ▲공항 사용료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티켓 가격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크게 작용한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대한항공뿐인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인 워싱턴 지역에서는 그들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즉시 티켓값에 붙히고 있음을 볼 때 공항 간 마일리지 산출법으로 가격을 비교한 기자의 계산은 전혀 틀린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기자의 산출 방법이 일부분 맞다면 워싱턴 지역 동포고객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앞으로도 몇 년 간 더 호갱 노릇을 해야 할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다.

게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두 국적기가 합병하여 완전한 독점 노선이 된다면 그들의 가격 갑질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 두 기업은 2007년 티켓 가격담합(카르텔) 문제로 미국 연방독점금지법에 저촉돼 3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08년도에는 마치 단합이나 한 듯 일방적으로 동시에 약관을 개정해 적립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하기도 한 친 소비지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합병한 두 항공사는 항공 운임 상승, 그리고 더욱 까탈스런 마일리지 혜택으로 미주동포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게다가 묘하게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악 개편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종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독과점 기업이 된다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왜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인가해줬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주창하던 ‘공정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은 현재 해외 기업결합 심사만 남아있다.

미국 연방법무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4곳에서 진행 중이다. EU는 다음 달, 영국은 늦어도 3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함 심사에서 합병 이후 독점 가능성과 시장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합병 이후 출범할 통합 항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로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왜 합병을 쉽게 허가했는지 더 궁금한 것이다.

벌써부터 합병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2월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따르면 2월 워싱턴발 한국행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가격은 직항 3,454달러 선, 3월 2,800달러 선으로 비수기에도 2,0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또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는 6월의 경우 이코노미 직항 항공권이 2,854달러 선이다. 이는 평소보다 600~700달러 더 비싼가격이다.

많은 미주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부분 국적기를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항이라 편하고, 또 언어가 통하니 여러모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봉(호갱) 노릇은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제는 실 소비자인 미주동포사회 단체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개악을 멈춰달라는 것과, 항공권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요구해야 한다.

대한항공이라는 이 기업은 그동안의 운영 형태를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기업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되어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동포 단체 행사를 후원한다는 광고를 본 적이 없다. 한인단체에서 발간하는 한인록이나 언론 광고, 눈 씻고 봐도 없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거나 미주동포사회를 호갱이나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악과 관련 국민들의 원성으로 국토부에서 나선 지금이 미주한인회연합회, 미주상공인연협회 등 미주동포사회 실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나설 가장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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