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결정에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및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양국의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참전용사들과 복무장병들이 싸우고 지켜온 한미동맹과 지역의 안정을 염려하는 단체로서 한일 양국 지도자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70년간 수백만명의 한국군과 미군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군사 분야 첫 협정이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부터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 측의 중재로 같은 해 11월 그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에도 한일 군사당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왔으나, 그 법적 지위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완전 정상화’ 선언에 따라 지난 17일 외교부에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일본 외무성에 발송할 예정으로, 이 조치가 완료되면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정상화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결심한 건 16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을 항해 발사 ICBM ‘화성-17형’ 1발을 쏴 올렸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화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약 2시간30분 전의 일이었다.
북한이 쏜 ICBM은 약 70분간 1000㎞가량을 날아 동해 동북방 수역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번 ICBM는 올해 6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관련, “한일 간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결심했다고 한다.
허고운 기자, 박응진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