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의 H-1B 비자 수수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0만 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 방식을 보면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로, 연간 발급 한도는 8만5000건이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어 해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 통로로 활용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기존 1,000달러 수준이던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했다.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산업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H-1B 비자가 필수적이라고 반발해 왔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신청은 급감했으며, 올해 2월 15일 기준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된 신청 건수는 8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으로 평가되며, 향후 H-1B 제도 운영과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인재 확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