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파산(Bankruptcy) 제2편
1. 포클로저(차압)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
포클로저 절차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보통 모기지를 3개월 이상 못내시면 모기지 은행에서 포클오저 절차를 시작합니다. 포클로저 절차가 시작되어 경매 날짜가 잡히기까지 걸리는 시일은 대중이 없습니다.
아무튼 포클로저를 한다는 편지가 날아오면,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졌다는 뜻입니다. 포클로저 경매가 끝나면 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결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파산시 보호되는 자산은?
파산한다고 모든 자산이 관재인(재산관리인, Trustee)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면제사항’이라는 조항에 따라 제법 상당한 자산이 보호된다. ‘챕터7’ 하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 우선 개인당 5000달러까지의 현금과 자동차의 경우 6000달러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시가 6000달러가 넘는 자동차와 보유 현금이 5000달러 미만인 경우 법에서 보장된 현금 한도(5000달러) 중 남는 부분을 자동차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금 1000달러 남아있고, 자동차 가치가 9000달러인 경우 둘 다 보호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연장, 장비, 트럭 등은 합계 1만 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파산 신청인의 70~80%는 파산 신청 당시 재산관리인에게 넘어갈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어차피, 파산할 때쯤이면 신청인에게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파산 후 신용 복구에는 얼마나 걸리나?
딱 꼬집어서 얼마가 걸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용은 천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직장과 일정 수입이 있다면, 파산 후 한 두달 사이에 크레딧 카드 발급이 가능할 합니다 (단, 한도액이 $300 정도로 작습니다). 파산 후 2 ~3년 후면 자동차도 작은 이자로 월부 구입 가능합니다. 집을 다시 사려면 4년~5년 정도 걸립니다.
4. 파산 후에도 직장은 다닐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다시 소비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방식입니다. 파산은 형사사건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수입이 미달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는 파산을 딛고 일어선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5. 파산할 경우 시민권 취득에 지장이 있나?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민자의 파산 유무를 따지는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6. 파산하면 리스는 어떻게 되나?
전부 취소됩니다. 리스와 관련된 모든 밀린 월세는 파산 처리(면책) 됩니다. 단, 보증인이 있다면 건물주는 보증인에게 밀린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명 인사 중 파산한 사람은?
월트 디즈니, 도널드 트럼프, 래리 킹, 헨리 포드, 헨리 존 하인즈, 마크 트웨인 등이 파산 경력이 있습니다.
8. 부모(또는 자식)가 재산이 많은데도 내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
부모, 자식, 형제 등 제3자의 재산은 파산신청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만약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을 넘겨 준 경우 파산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백달러 정도는 문제되지 않지만 천달러 단위, 또는 자동차, 미술품 등 고가의 재산은 문제가 됩니다.
9. 빚이 많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가?
미국에서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액수가 아무리 커도 단순 채무로는 절대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빚을 얻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거나, 남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0. 비즈니스가 있어도 파산은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개인과 달리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경기가 나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산 목적의 챕터7 보다는 챕터13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시간을 버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거나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형편이 풀리지 않을 경우, 챕터7으로 변경해도 늦지 않습니다.
11. 파산 신청하면 정말 포클로저가 중지되는가?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포클로저 시작 통보를 받고 최소 한달은 파산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5,6개월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신청 기간은 포클로저를 중지시키기 위한 의도의 파산신청을 뜻합니다.
사실 파산신청이 반드시 어느 한 사건 또는 특정 일시를 기점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포클로저가 끝난 후에 파산신청을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만, 포클로저를 통한 경매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하면 대략 두, 세달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포클로저가 끝나기 전에 파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다음에 계속]
포클로저 절차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보통 모기지를 3개월 이상 못내시면 모기지 은행에서 포클오저 절차를 시작합니다. 포클로저 절차가 시작되어 경매 날짜가 잡히기까지 걸리는 시일은 대중이 없습니다.
아무튼 포클로저를 한다는 편지가 날아오면, 파산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졌다는 뜻입니다. 포클로저 경매가 끝나면 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결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파산시 보호되는 자산은?
파산한다고 모든 자산이 관재인(재산관리인, Trustee)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면제사항’이라는 조항에 따라 제법 상당한 자산이 보호된다. ‘챕터7’ 하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 우선 개인당 5000달러까지의 현금과 자동차의 경우 6000달러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시가 6000달러가 넘는 자동차와 보유 현금이 5000달러 미만인 경우 법에서 보장된 현금 한도(5000달러) 중 남는 부분을 자동차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금 1000달러 남아있고, 자동차 가치가 9000달러인 경우 둘 다 보호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연장, 장비, 트럭 등은 합계 1만 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파산 신청인의 70~80%는 파산 신청 당시 재산관리인에게 넘어갈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어차피, 파산할 때쯤이면 신청인에게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파산 후 신용 복구에는 얼마나 걸리나?
딱 꼬집어서 얼마가 걸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용은 천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직장과 일정 수입이 있다면, 파산 후 한 두달 사이에 크레딧 카드 발급이 가능할 합니다 (단, 한도액이 $300 정도로 작습니다). 파산 후 2 ~3년 후면 자동차도 작은 이자로 월부 구입 가능합니다. 집을 다시 사려면 4년~5년 정도 걸립니다.
4. 파산 후에도 직장은 다닐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다시 소비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메리칸 방식입니다. 파산은 형사사건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만큼 수입이 미달되고, 지출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는 파산을 딛고 일어선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5. 파산할 경우 시민권 취득에 지장이 있나?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민자의 파산 유무를 따지는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6. 파산하면 리스는 어떻게 되나?
전부 취소됩니다. 리스와 관련된 모든 밀린 월세는 파산 처리(면책) 됩니다. 단, 보증인이 있다면 건물주는 보증인에게 밀린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명 인사 중 파산한 사람은?
월트 디즈니, 도널드 트럼프, 래리 킹, 헨리 포드, 헨리 존 하인즈, 마크 트웨인 등이 파산 경력이 있습니다.
8. 부모(또는 자식)가 재산이 많은데도 내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
부모, 자식, 형제 등 제3자의 재산은 파산신청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만약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을 넘겨 준 경우 파산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백달러 정도는 문제되지 않지만 천달러 단위, 또는 자동차, 미술품 등 고가의 재산은 문제가 됩니다.
9. 빚이 많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가?
미국에서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액수가 아무리 커도 단순 채무로는 절대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빚을 얻는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거나, 남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0. 비즈니스가 있어도 파산은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개인과 달리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경기가 나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산 목적의 챕터7 보다는 챕터13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시간을 버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거나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형편이 풀리지 않을 경우, 챕터7으로 변경해도 늦지 않습니다.
11. 파산 신청하면 정말 포클로저가 중지되는가?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포클로저 시작 통보를 받고 최소 한달은 파산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5,6개월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신청 기간은 포클로저를 중지시키기 위한 의도의 파산신청을 뜻합니다.
사실 파산신청이 반드시 어느 한 사건 또는 특정 일시를 기점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포클로저가 끝난 후에 파산신청을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만, 포클로저를 통한 경매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하면 대략 두, 세달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포클로저가 끝나기 전에 파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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