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몇 달 문 닫았는데, 마침 EIDL(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융자가 십오만 불 나왔습니다. 사실 문을 연다고 해도 식당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작년 한 해도 위태위태했는데, 이젠 자신이 없습니다. 렌트비를 내고, 다시 식당을 해야 하나 걱정이네요. 당장 돈이 나오니 좋긴 합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파산하면 EIDL 융자도 없어지나요?

A: 콩쥐팥쥐전에 보면 콩쥐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두꺼비가 깨진 부분을 등으로 막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데렐라 이야기지요. 살다보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 밤에 체조는 몸에라도 좋지요. 밑 빠진 독은 허무할 뿐입니다.

밑 빠진 독은 물을 많이 붓는다고 채워지진 않습니다. 깨진 부분을 막아야 작은 물이라도 독을 채울 수 있지요. 물 빠진 독에 어찌 물을 계속 부으라고, 부질없는 짓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두꺼비가 너덧마리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EIDL이라는 돈이 생겨 돈은 내 계좌에 있지만, 내 돈 같지 않고. 그렇다고 랜드로드 좋은 일만 할 수도 없고. 질문하신 분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겠습니다.

EIDL관련 파산법은 따로 없습니다. 여느 융자와 동일하단 말이지요. 파산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울러서 "사기"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IDL융자를 받을 때, 회사 운영에 쓰겠노라고 융자를 받았는데, 그 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여진 경우 사기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가령 그 돈이 처가집에서 집 사는데 사용된 경우. 그런 경우 민사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사기라고 밝혀지면 파산으로 그 빚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IDL로 받은 돈은 회사운영에 쓰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꼭 렌트비로 다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기간 안에 쓰여질 필욘 없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나갈 것이며, 내 수입도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월급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결론은 운영의 묘입니다. 금두꺼비가 될지 은두꺼비가 될진 모르지만, 융자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사태 전환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