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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남중 기자

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비상사태: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4편>

Q: 전염병 비상사태로 저희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렌트비도 나가야 하고, 종업원 월급, 물세, 전화세, 전기세, 세금, 물건 대금 등 여전히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BA융자도 갚아야 하고, 저희 집 모기지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90일간 유예됐다 하던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막막하네요.

A: 세금 다음으로 내야 하는 돈은 통신비입니다. 전화비, 인터넷비 등은 먼저 내세요. 끊어지면 정말 곤란한 서비스고, 큰돈이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필요로하는 수도세, 전기세도 내도록 하세요. 긴급 사태 기간엔 단수, 단전은 없겠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고, 꼭 공급받아야 하는 서비스니 우선 순위에서 앞에 두도록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이번 사태가 끝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과 인력입니다. 자본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력은 종업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업원에게도 딸린 식구가 있고, 그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욘 있습니다. 거창한 인류애적인 발상이 아니더라도, 직원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고용주의 마음을 가질 필욘 있습니다. 동시에, 필수 인력이 아니라면 과감히 해고(레이오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해고된 직원이 실업자 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끝나면 우선 필수 인력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종업원을 불러들이면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뒷순위는 집 모기지, 렌트, SBA 융자입니다. 한인들은 우선 순위를 거꾸러 메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집 모기지엔 상당히 미련이 많습니다. 마치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쫓겨나는 듯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긴급사태 기간 중엔 강제퇴출이나 포클로저는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아울러 각각 액수가 큰 티켓들입니다. 집 모기지는 은행과 정부에서 서로 협력해 구체적인 구제책이 나올 것입니다. 렌트는 랜드로드와 협의 가능한 문제이며, SBA 융자는 나라에서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겨 돈을 내다보면, 자본 중 큰 덩어린 보호됩니다. 긴급사태가 지나고 나서 재기하려면 자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본가는 허풍장이에 불과합니다. 트리아지 잊지 마시고, 꼭 살아남으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