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안동일 칼럼

강남중 기자

안동일 프로필


뉴욕 K 라디오 방송위원, 재외동포저널 이사, 하이유에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코 앞으로 다가 온 4월 15일, 부디 큰 일 없기를...



북한이 이른바 태양절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나 핵실험 도발을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상반기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 됐다. 이번 훈련은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12일부터 15일까지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이 18일에서 28일까지 실시된다. 통상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중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대통령선거 일정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한 달가량 늦춰졌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야외 실기동훈련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일단 상반기 훈련은 기존과 같이 축소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CPX)로만 진행된다.

한편 훈련의 일환은 아니지만 때 맞춰 미 해군의 정예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가 12일 동해 공해상에 진입해 현재는 울산 동쪽 동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앞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급의 시험발사가 잇따르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니미츠호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1순위'로 꼽을 만큼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이 시작된 데다 막강 공군 전투력을 앞세운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절 준비에 바쁜 탓인지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링컨호는 길이 333 m, 비행 갑판과 선체 폭 각각 79, 41m, 높이 63m, 비행 갑판의 면적은 약 5000평에 이른다. 특히 F-35C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으며,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다. 링컨호 전단은 동해 공해상에 15일 태양절이 끝나는 17일 까지 5일 가량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링컨호 전단의 한반도 전개는 일단은 오는 15일 '태양절'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 항모 전단은 한 전단이 실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바다 위의 전투기지'로 불린다.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측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개가 선제적인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기준의 레드라인을 넘는 군사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인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이 전혀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북핵문제 관리를 위해 미국이 과거의 억지력 및 제재 강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때마침 한국에서도 윤석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강경 기조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올려놓은 뒤 추후 대응할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 실패한 '전략적 인내'의 제2 버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 갈 길을 가려고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그럴 경우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이번 정책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이 덧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ICBM 역량이 향상됐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미 의회조사국은 12일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7년과 올해 초에 한 시험 발사를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은 기동성과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전투 능력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이동식 발사대의 능력이 효능과 정확성, 기동성면에서 향상됐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반적 ICBM 체계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추가 실험 없이는 미사일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신뢰도에는 물음표를 달았지만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는 된다는 얘기 이며 이 때문에 추가 실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추가 실험을 한다면 알려진 대로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태양절인 4월 15일을 전후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 때문에 더욱 설득력 있게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쪽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도 역으로 북한에 빌미를 주는 것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 제기 된다.

북한이 과연 태양절에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지, 이 경우 이런 상황을 감지한 미국측이 전개된 항모 전단의 화력으로 선제 타격에 나설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 핵시험 등 도발이 일어난 후 일정한 수준의 보복 대응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이 엄포로 끝나 지금과 같은 대치의 상황이 이어지게 될지 조마조마한 가운데 운명의 시간으로 향하는 초침이 재까재깍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