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28일 미국이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을 다시 주도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절정기에 비해선 4분의 1 수준이지만 저점에 비해선 크게 늘어난 5만712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CNBC는 미국 보건 당국자들은 일부 백신 접종자들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종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백신 의무 접종과 마스크 착용 재 의무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면서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가 그 중심이다.

블라지오 미국 뉴욕 시장은 27일, 교사와 경찰 등 시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반드시 마쳐야한다고 의무화를 선언했다. 다음 달 13일은 뉴욕시의 약 100만명 학생들이 교실로 복귀하는 개학일이다. 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9월은 회복의 중심점이라면서 개학 첫날인 9월 13일까지 모든 시 근로자들은 백신을 맞아야 하며 민간 사업장 고용주들도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NYT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욕 시민 500만명이 적어도 1차례 백신을 맞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200만명에 달한다. 이같은 막판 백신 접종 기피현상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자 최근 뉴욕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월 말과 비교해 3배가 넘는 800여명 수준으로 뛰어오른 상태다.

앞선 26일, 개빈 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정부 소속 근로자 및 의료인 전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속 근로자 24만6000명이 오는 8월 9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그달 23일까지 접종을 이행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켈리포니아주에 이어 각 자치단체 지방정부 별로 접종 의무화 조치가 계속 나올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2차 접종까지 마친 완전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지 못한 곳은 미국 전체 50개 주(州) 가운데 30개에 달한다.

연방 정부에서도 백신 의무화 사례가 나왔다. 미 보훈부는 이날 보훈부 직원 중 환자와 접촉이 많은 의료 담당 인력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두 달 내에 백신접종을 완료 하라고 지시했다.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것은 우리의 퇴역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1차적으로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해 왔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의 재확산세가 커지자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사협회와 미국간호사협회 등 약 60개의 의료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 시설과 장기 요양시설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 가을 대면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각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확산될 경우 지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때처럼 찬반 세력 간에 갈등이 커지며 여론의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사용 승인만 받았을 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백신 의무화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리는 소송전이 각지에서 잇따를 수 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보다는 접종을 요구하는 각급 기관들의 손을 더 들어주는 추세다. 실제 지난 달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한 병원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불법”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돌보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선택권보다 우선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27일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강화했다. 델타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지역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다.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학생과 교직원들도 모두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도 나왔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CDC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권고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2개월여 만에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