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대응을 위한 큰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친환경, 서민 복리우선의 좌클릭 정책 고수냐 취임사에서 부터 강조해온 화합과 야당과의 협치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어제 경기부양안 조정을 놓고 면담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부통과 함께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9명과 백안관에 서 만나 두시간 동안의 만나 면담을 진행 했다. 이날 만남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 졌다.

이날 면담에서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제시한 1조9천억 달러규모의 부양안이 과도하다며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슈퍼 부양안'이 양당 지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당면한 현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면담의 주역이었던 공화당 콜린스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양측부양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메우 훌륭한 만남이었고 양측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에 대해 한층 깊게 설명했고 의원들은 경청했는데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콜린스 의원은 전했다. 이날 면담은 예정을 훨씬 넘겨 두시간가량 이어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에 중대 시험대로 작용할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는 사안이다. 역점 과제로 내놓은 코로나19 부양안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후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추가 경기부양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수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너무도 반가운 상황이다.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현재 50석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의회 법에 규정된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의결정족수를 51석으로 낮춘 다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이럴 경우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예결 위원장은 강경 진보 센더스 의원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일단 추후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힌 만큼 만약 공화당 의원 10명과의 타협이 성공 한다면 의결정족수 6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정부 첫 작품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날 밝혀진 공화당의 수정안은 1인당 재난지원금을 1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추고,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추가 실업수당도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깎고, 지원기간도 오는 9월에서 6월까지로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연방 차원의 최저시급 기준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은 아예 삭제된 점이 눈길을 끄는데 타협의 속성상 절충안이 머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서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부양 법안을 비상 조정권까지 동원해서 원안을 밀어붙일 것인지 공화당과 타협해 ‘통합’의 명분을 얻을 것인지 부양법안은 이래저래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