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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칼럼

강남중 기자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정치·행정 수도이다. 워싱턴 지역 동포사회 또한 이런 프레임에 벗어날 수 없어 한국 정치와 민감하게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방미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한미 간 풍습과 제도적 차이점을 매주 월,화 【리국 칼럼】으로 전해드린다. 필명인 리국 선생님은 재미 언론인으로 오랜기간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기자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세와 소비세 얼마나 내나?


# 자동차세는 뭐지?
누군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자동차 세(Personal Property tax)를 내야 한다. 물론 자동차 세를 안 내는 주도 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 24개 주에서는 징세하지 않는다.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 주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 버지니아 주민들은 9월이나 10월 초순 즈음이면 자동차 재산세를 내느라 심기가 불편하다. 버지니아 주의 지방 정부들은 자동차 시세의 3.70%~5%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매년 거둬간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자동차 재산세는 중고차 시세에 따라 100달러 당 4.57달러가 부가된다. 가령 현재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의 시세가 1만 달러라면 45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인근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 100달러 당 3.7달러다. 한 집에 보통 2-3대의 차가 있으니 1년에 자동차 세금으로 1천달러 가량을 내고 있다.


2016년 경우 버지니아 주에서 거둬들인 자동차 재산세 및 관련 세금의 총 합계는 3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민이 내는 자동차세는 평균 962달러였다.

그러니 다른 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버지니아에 자동차 세금이 있다는 점에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된다.

지난 해 4월 버지니아 주의 라우든 카운티로 이사 온 K 모씨는 “이사 오자마자 5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 재산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면서 “타주에 살 때는 낸 적이 없는 고액의 고지서가 해마다 날아온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자동차세 폐지 논란
버지니아 주에서는 1782년에 명문화 된 유형 개인 재산세(tangible personal property tax)를 근간으로 자동차 재산세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까지는 무려 10%의 자동차세율을 내야 했으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자동차 재산세 폐지가 안건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97년에는 당시 길모어 버지니아 주지사가 2만 달러 이하 자동차세를 5년간 완전히 없앤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적이 있다. 그러나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버지니아 주 의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됐다.

그 대신에 세율이 점차 낮아졌다. 자동차 재산세의 폐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결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재산세 등을 합해도 버지니아 주의 세금부과율이 다른 주와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자동차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다른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식당에서 밥 먹고 내는 세금
세금은 도처에 있다. 식품점에서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른바 소비세(Sales Tax)다.

판매세라고도 하는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물건을 사면 따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메릴랜드의 경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할 때 6%의 세금이 붙는다. 버지니아는 5.3%이지만 북부 지역 등에서는 교통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세가 부과돼 모두 6%를 낸다.

DC와 페어팩스 시티라는 작은 도시는 무려 10%의 세금을 매긴다.
만약 식당에서 100달러어치의 음식을 먹고 나면 계산서에는 세금 10%가 추가된다. 물론 15-20%의 팁을 별도로 내야 하니 120달러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식품점에서 내는 세금
식품점의 경우 메릴랜드와 DC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2.5%의 세일즈 택스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 메릴랜드 바로 위에 델라웨어라는 작은 주가 있다. 인구 100만 명도 채 안 되는데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두 번째로 작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소득은 50개 주 중에서 15번째를 오르내릴 정도로 좋은 편이다.

특히 델라웨어는 소비세(Sales Tax)가 없는 몇 안 되는 주 중의 하나이며 기업들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60%가 이 작은 델라웨어에 있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듀폰그룹처럼 대규모 기업들이 몰려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에서 거두는 세금만으로도 주 정부의 재정이 충당이 된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거둬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근의 메릴랜드나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민들 중에서 비싼 물건을 많이 살 필요가 있을 때는 델라웨어 주로 건너와 사기도 한다. 가령 1천 달러어치의 옷을 사면 소비세 6%를 제하면 60달러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각 주마다 다른 세법에 셈법은 복잡해진다.